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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평택시의원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과 당사자는 재선거 비용 부담하고,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 관리자 (ptcf)
  • 2020-03-09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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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평택시의원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과 당사자는 재선거 비용 부담하고,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지난 2월 13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김승남 시의원(나선거구(중앙동/서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평택지역은 평택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가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었다. 시의원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건 당연한 일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처리를 온전히 지역 유권자가 떠안게 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문제가 크다. 또한 부적격 인사를 공천한 민주당이 사과와 반성의 모습도 없이 또다시 후보자 공천을 하려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예정에도 없던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혈세의 낭비와 주민생활의 불편, 정치불신 심화 등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비용으로 선거비용보존액까지 포함하여 적지 않은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자 부담제 도입으로 시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지난 2015년에도 평택시의회 한숙자 시의원(다선거구(세교,통복,송탄동),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한숙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당시에도 평택시민재단은 새누리당(현재 미래통합당)과 당사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고, 후보자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각 정당은 이해득실에 따른 당리당략으로 ‘내로남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의원 당선 무효일 경우에만 지원되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차제에 재·보궐선거 비용을 재·보궐선거를 하게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나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고쳐야 한다. 또한 최소한 시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당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며, 이를 제도화 하도록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평택시민재단은 시민에게 불편과 불신을 주지 않는 희망의 정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 민주당평택갑지역위원회는 소속의원인 김승남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선거비용 부담과 후보자 무공천을 통해 책임지는 정치, 반성하는 생활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2020년 3월 10일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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