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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복지재단 문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하라!

  • 관리자 (ptcf)
  • 2020-09-09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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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복지재단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허위 문서 작성, 갑질·괴롭힘 관련 사무처장과 경영행정실장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라!

 

 

평택시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에서 벌어 진 불법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갑질·괴롭힘, 허위문서 작성 등의 각종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평택시가 보이는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식 감싸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 평택시가 보여야 할 태도는 사과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 복지재단 쇄신 약속이다.

 

최근 평택시는 평택복지재단 비리문제가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파장이 커지자 형식적으로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무처장과 경영행정실장에 대해 봐주기식 조치사항을 복지재단에 통보하였다. 특히,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분리계약 건으로 접근을 하면서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다. 평택시의 조치결과를 보면 맑고 밝은 평택시를 만들려는 의지가 정장선 시장에게 있는지 의문스럽다.

 

1. 지난 7일 평택복지재단에 통보한 평택시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보면 허위문서 작성,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결재, 갑질 당사자인 사무처장(상임이사)에 대해 이사회 징계요구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태에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성이 많은 이사회가 엄중하게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평택시는 사무처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임요구 처분을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2. 갑질·괴롭힘,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기획 및 집행, 허위문서 작성 의혹 당사자인 경영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및 산하시설 전보 조치를 복지재단에 통보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봐주기·물타기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각종 문제의 책임자인 경영행정실장을 형식적 징계 후 산하시설에 전보 조치하라는 통보는 비리문제에 대한 안이한 평택시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경영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파면조치 해야 한다.

 

3. 평택시가 조사결과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쪼개기 수의계약 사건은 복지재단 회계규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엄중한 비리사건이다.

 

정장선 시장은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사건의 기안문서·계약서 신뢰성 문제와 변경 의혹, 공사 후 계약서 작성 의혹, 공사계획과 과정의 외부 개입설 의혹, 특정업체 특혜 의혹, 예산낭비에 따른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인 사무처장과 경영행정실장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여 일벌백계하고, 각종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김준경 이사장은 셀프 징계를 중단하고, 복지재단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불법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평택복지재단 사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이사회에서 사무처장(상임이사) 징계를 심의하고, 복지재단과 연관성이 깊은 인사위원들이 경영행정실장 징계를 심의하는 것은 셀프 징계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 위주의 외부인사로 투명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5. 금년 4월부터 평택시에 진정이 들어 간 평택복지재단 갑질·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 5개월동안 평택시 관련부서가 보인 태도는 ‘별거 아니라’고 시장에게 허위보고를 하면서 가해자들을 감싸는 안이한 행정모습이었다.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난 지금도 무책임한 모습과 쉬쉬하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장선 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하고 수시로 강조했던 산하기관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실현과 개혁, 깨끗하고 정직한 시민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도 믿고 있으며, 믿고 싶다. 정장선 시장의 약속과 의지가 평택복지재단 문제해결에서 제대로 드러나길 기대한다.

 

2020. 9. 9.

 

평택시민재단

 

※성명서 관련 문의는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에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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