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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협 주최 토론회>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야....

  • 관리자 (ptcf)
  • 2018-05-25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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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평택시협의회가 주최하는 “평택시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아동친화도시 평택”을 만들어 갈 것을 다시 제안하게 됩니다.

평택의 경우 농촌의 해체, 산업화와 개발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와 물질주의 심화 등으로 가족해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고, 부동산 가치 상승, 외부 인구 유입 등 소득격차 차이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이질감 증대, 미군 유입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문화환경 변화의 다양한 영향을 아동 청소년들이 받을 것으로 보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6년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원영이 사건)이후 아동복지정책은 구호만 요란할 뿐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시도 말은 많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시피 한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돌봄 정책의 강화와 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기능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택지역에서 아동복지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지역아동센터가 맡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응원, 교사들을 위한 질 좋은 교육의 부재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소진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평택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마련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에 대한 수정(마을별, 권역별 특성에 맞게끔 변화 필요)과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비 확보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평택시 지원을 확대하는 공영형 운영방식 도입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 내면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인사권, 재정권), 구성을 강화해 공적 역할을 증대하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자들의 자질과 소명의식 향상, 일부 과도한 사적 운영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가치에 대해 늘 성찰하는 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은 부모관계, 가족관계에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은 아동·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종합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택시 도시특성상 아동에 대한 정책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동이 행복해야 평택시가 행복해진다는 기치아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 대한 배려와 평등권이 사회적 권리로써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평택시장, 시의원 후보는 ‘아동친화도시 평택’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당선된 평택시장, 시의원은 관련기관, 시민사회,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관계자 등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관협약’을 맺고 민관협력(협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민사회 등은 아동친화도시가 선언적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제 삶과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추가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아동참여형 실외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평택시 실내외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관은 판을 깔아주고 민이 주도하여 만들어내는 민관참여모델 방향으로 실내외놀이터 조성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급격한 개발과 산업화,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 문제, 가족해체 등의 영향을 평택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평택시가 마련하고 실천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 가족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공동체복지, 아동종합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효과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형성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잘 놀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토론자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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