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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을 보며 드는 우려와 걱정...

  • 관리자 (ptcf)
  • 2018-06-29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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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만에 용산 시대가 끝나고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 행사를 홍보하고 있지만 평택을 지키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마음 한 구석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용산의 땅을 기름과 쓰레기로 오염시키고 평택에 내려 온 주한미군이 벼가 자라던 대추리, 도두리 땅을 또다시 오염시킬까봐 두렵습니다. 환경오염 사고가 나도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실태조사나 대책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미군기지가 커지면서 전투기·헬기 소음문제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보라는 이유로 평택시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107억 달러(약 11조9000억원)가 들어갔는데 92%인 98억 달러(약 10조9000억원)가 국민세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을 낸 사람들이지만 평택미군기지내에서 미군들이 무엇을 하든, 뭔 일이 생기든 알 수가 없습니다. 탄저균 등 생물무기 실험을 해도 우리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불안합니다.

 

평택미군기지 소속 주한미군들이 서울에 놀러가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들도 미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대책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평택시나 일부 상인,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평택에 대규모 공장이 내려 온 것처럼 경제활성화론을 부르짖고 있고 시민세금을 한미협력사업에만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시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늉만 하고, 평택 미군기지와 섣부른 발전론에만 정책과 예산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내에 주거·편의 시설이 모두 있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지역 특성상 늘어나는 미군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지만 수요와 영향을 과도하게 예측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과잉 홍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공간구조 문제와 외부투기자본에 의한 부동산 왜곡현상과 사회적 약자층들의 소외와 주거환경의 악화는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택대 윤지원 교수가 최근 "'주한미군 평택재배치 효과와 미군협력발전' 발표 자료를 통해 평택시는 21세기 안보와 발전을 추구하는 글로컬(glocal=global+local) 신도시 시대를 맞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장점을 살려 평택을 안보·평화도시와 국제화 교육도시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일부 언론은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철학부재와 균형을 상실한 주장이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과잉대변 되어 평택의 미래상, 시민들의 삶을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의 방향은 종합적이어야 하며, 사람과 도시의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군사주의 문화속에서 생기는 왜곡된 지역문화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 해외기지중 세계 최대라는 평택미군기지, 백년이 가도 튼튼하다고 자랑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것인지 거시적 종합적 시각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흐름을 바라보고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군기지 정책을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한미군사령부가 들어 선 땅은 11년전 대추리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던 대추리 마을이었으며 벼들이 자라 던 논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아픔과 희생이 서린 땅입니다. 그 당시 국가는 강압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으며, 평택시는 미군기지이전특별법 등으로 엄청난 혜택과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정작 희생자인 주민들은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도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불의의 연속성은 끊어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인권, 안전도시에 대한 소망, 시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주민들의 절규가 미군기지 담벼락 너머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에 모여 축하행사를 하고 있는 고관대작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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