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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경기도가 결심하면 조례 제정 가능하다!

  • 관리자 (ptcf)
  • 2019-01-26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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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결심하면 조례 제정 가능하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작년 지방선거 당시 ‘6·13 지방선거 평택 유권자행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미군기지촌 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고 입장을 물은 적이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 사이에서 “이재명은 역시 다르다”는 긍정적 평가와 이번에는 경기도와 협력해 조례 제정이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경기여성연대 등 경기지역 여성단체들과 기지촌이 존재했던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을 경기도의 정책과제로 계속 제안해 왔고, 박옥분 도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수차례 ‘경기도 기지촌여성(미군위안부) 지원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의 소극적인 태도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자동폐기 되는 과정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은 달라야 한다. 공정·평화·복지의 3대 가치를 도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리면서 긍정적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도 기지촌여성(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평화인권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보여줘야 한다. 분권화와 지방화 시대에 경기도가 결심하면 조례 제정은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미군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었고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화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급박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경기도의 책무이기도 하다. ‘병덩어리’ 몸과 가난, 끔찍한 낙인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낸 고령의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기도가 올 해 여성분야에 391억원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 내 군 위안부 역사와 현재 고령이 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삶을 도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지촌의 아픈 역사와 고통의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미군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역사 문제로 바라보고 기억해야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생기는 여성들의 피해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 올 상반기내에 대법원 최종 판결도 나올 것이다.

가난했던 시절, 여성들을 기지촌으로 내몰아 미군 상대로 달러벌이에 나서게 했던 한국정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8일 판결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강조하였다.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고 불법과 반인권행위를 조장, 유지, 묵인, 방조한 경기도와 기지촌이 존재했던 지자체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판결이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후보시절 약속했던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동시에 기지촌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실행해 나가길 바란다. 기지촌 이해관계에 관련된 일부 보수적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해 협력해 나간다면 경기도의 새로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자의 아픔에 선을 긋지 않는 것, 그 공감의 연대가 경기도를 아름답게 물들여 나가길 희망한다. 낙인으로 인한 상처가 적지 않았던 기지촌할머니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들의 아픈 삶을 가슴으로 보듬어주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따뜻한 연대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와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기지촌 할머니들이 차별과 아픔을 견뎌내며 생긴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내면서 삶의 주인공으로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민사회가 할머니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자.

※이 글은 중부일보 자치시대 칼럼입니다(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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