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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기본소득 도입은 시대적 과제다!

  • 관리자 (ptcf)
  • 2019-04-25 2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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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은 시대적 과제다!

 

기본소득 도입은 시대적 과제다! 작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가 되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수치가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0만원, 3인 가족 기준으로 1억 500만원이 넘는 가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은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너무 높고, 소위 상위계급의 소득만 늘고 있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행복지수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다. 3만불 시대에 행복하십니까? 물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지 충분히 짐작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행복도가 매우 낮다는 건 더는 양적 성장이 행복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걸 잘 보여준다. 이제 정부의 할 일은 부의 독식을 막고 복지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고르게 하는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성장위주의 정책과 이로부터 기인한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평등, 극단적인 계층간 불균형,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등의 제반문제 해결방안으로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다. 공공행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표 사회혁신정책은 자치분권을 실현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여 도민들이 경기도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게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댕기고, 4월부터 성남시에서 도입했던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청년 기본소득 시행이 들어간 것은 찬반을 떠나 사회안전망 확대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재원의 역외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정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조건 없이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기본소득정책을 포퓰리즘이라 폄훼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4차 산업시대에서는 대량 실업과 부의 집중을 통한 불평등 심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기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이미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며 여러 나라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 조사결과들을 보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선택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재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는 스펙트럼인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효과가 클 것이다. 경기도부터라도 국토보유세 실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청년 기본소득을 확대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삶을 개선할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공공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었으면 한다.

경기도의 선제적 기본소득 도입은 뚜렷하게 도민의 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는 29일, 30일 경기도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소득의 다양한 정책을 체험하고 개념을 전달하는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개념과 실행방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중부일보 자치시대(2019.04.26.)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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