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유 > 평택이야기

평택이야기

[자치시대]이재명 지사의 혁신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 관리자 (ptcf)
  • 2019-10-08 16:21:00
  • hit22
  • vote1
  • 121.166.41.200

이재명 지사의 혁신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경기도민들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한 이유는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적임자라는 판단과 기대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시기부터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우려와 피로감을 가졌던 도민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민들은 정치적 공방에 휩쓸리기 보다는 누가 경기도의 변화와 혁신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선거결과로 보여 주었다. 일부 정당이나 검찰의 주장이 과도한 흠집 내기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기에 재판과정도 상식적인 판결로 마무리 될 것이라 여겼다.

도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 역시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여주었다. 짧은 기간 동안 과감한 추진력으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경기도를 보여주면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과 공공서비스 확장, 풀뿌리민주주의 확장, 다양한 혁신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 공개 등 혁신정책은 이재명 지사의 혁신적인 마인드와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보수나 진보, 지지여부를 떠나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혁신정책으로 인해 경기도민의 삶이 바뀌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전 있었던 항소심 결과는 도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심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기에 2심에서 1심에서 나온 전부 무죄를 뒤집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았고, 토론회 때의 발언을 가지고 도민들의 판단과 선택권을 무시하는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을 무죄로 해놓고 그것과 연관된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단답형 답을 한 것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2위 후보와 득표율 24%라는 엄청난 차이로 당선된 선거결과는 도민들의 뜻이 토론회 때의 발언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재판부의 판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건 경기도의 변화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염원으로 성명서 발표와 거리 서명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유명 정치인들이 도지사를 역임했지만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경기도를 이끌어오면서 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혁신과 변화에 둔감했던 경기도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기업에서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듯이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역할이 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창의와 열정으로 직원과 도민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놓아 주었다.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충실히 도정에 반영시켜 왔던 것이다.

1350만 경기도민은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혼란에 빠지는 일을 결코 원치 않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뚝심 있고 혁신적인 도정이 계속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대법원이 경기도민의 열망에 부응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 이재명표 혁신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이 글은 중부일보 자치시대(2019.10.04.)에 실린 칼럼입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