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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무상마스크, 재난기본소득, 공공의료 확대 필요하다!

  • 관리자 (ptcf)
  • 2020-03-04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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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코로나 19로 인해 봄은 왔지만 봄을 느낄 여유가 사라진 세상이다. 일상의 평화가 이토록 그리울 줄은 몰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감염자, 격리자들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상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슬픔, 스트레스, 혼란, 분노가 늘어나고 있다. 상호 혐오와 불신을 통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사회에 더 많은 후유증과 증후군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그간의 금융대출지원에 치중하거나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지원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추경,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 공감을 주는 추경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이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추경예산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들이 갖는 기대는 작은 것에서부터 국민을 중심에 놓는 행정·정치,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정치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에 반영할 몇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마스크를 국민 1인당 10매씩 직접 지원해 주는 무상 마스크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는 정책을 피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국민 1인당 10매씩을 읍면동조직체계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무상 마스크 정책이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나를 생각하고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는 말이다.

 둘째, 재난기본소득으로 만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상품권)로 지원하다면 악화된 지역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별히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서민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세운다면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고 있는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홍콩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공공병원 설립) 정책이 필요하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하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는 구축되었다고 보며, 추경예산부터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정책 노력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평택시부터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모아지면 좋겠다.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설립뿐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나 지자체, 의료진의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고 예방·행동조치를 잘 지켜나가면 멀지 않아 코로나 확진세는 진정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스트레스, 혼란, 분노, 고립 등에 빠져있기 보다는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강한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와 혐오와 배제가 아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아파하는 이웃, 수고하는 이웃, 힘들어하는 이웃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글은 평택시사신문(2020.03.04.)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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