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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국민들을 위한 삶을 이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 관리자 (ptcf)
  • 2020-03-22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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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운영중단, 모임·행사·여행 연기 또는 취소, 외출자제’ 안전 안내 문자를 받고 학교 개학 전까지 코로나 변곡점을 만들려고 하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중학교 입학도 하지 못하고 한 달 째 집안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가득하지만 대안은 없고 지치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한 달이 넘게 24시간 장애아이 돌봄을 하려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장애인가족분들의 사연을 보면 거리 두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답답함이 깊어집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일상이 무너지는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고통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도 정부 권고대로 지치고 어렵긴 하지만 보름동안 제대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겠지요. 코로나 종식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점까지는 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정부와 평택시의 발표를 보면서도 아쉬운 점은 거리 두기는 강조하면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취약계층을 넘어 다수 국민에게까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대담한 지원정책은 미흡합니다.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자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은 기존의 재난대책을 반복하는 미흡한 수준이고, 취약계층의 절박함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무너지는 살림살이에 대해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정책이 정부, 지자체에서 실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발 경제충격이 외환위기에 비해 더 깊고 오래갈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은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은 ‘코로나 뉴딜’처럼 과감한 정책과 재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뉴딜 정책(재난기본소득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로 묶여 있다 보니 한국만 진정된다고 안정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사정을 보니 악화일로입니다. 올 해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보면서 지구가 멈추는 날 영화가 떠오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물리적 거기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민관의 노력은 당연합니다. 협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만큼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살림살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을 이어주는’ 정책이 대담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정부와 평택시의 대담한 상상력이 발휘되길 바랍니다.

*  3월 22일.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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