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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지역현안에 대한 논평_미군기지 코로나19 확산과 김동숙 시의원 욕설파문에 대하여

  • 관리자 (ptcf)
  • 2020-04-05 2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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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안팎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무급휴직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잠잠하던 평택지역에 미군부대, 미군상대 업종 종사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내 미군병원 명의로 국내의 한 바이러스 검체검사 연구소에 의뢰한 미군 72명이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군기지는 답답하게도 치외법권 지역이고, 코로나 19 방역에 있어 주한미군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도 알 수가 없고, 방역대책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과 군무원, 가족들이 평택시내 곳곳을 이용하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불평등한 소파 규정과 주한미군의 폐쇄성, 비밀주의로 인해 평택시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는 미군기지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행히 평택시가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미군기지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이번 주내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제에 형식적 정보와 업무 공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미군기지측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정부에서도 미군기지내 코로나 19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좋은 이웃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좋은 이웃의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은 감염병 사태나 생화학무기 실험유출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기지내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보니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 수가 없으며, 주한미군측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택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미군측의 호의에만 기대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시민들의 숙명이라면 정상적인 대한민국은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방역, 환경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미군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이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의 볼모로 일방적인 무급휴직을 당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택시민입니다. 소파규정상 한국의 노동법 적용 대상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미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모두 위배한 불법적 행위를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 노무 조항을 시급하게 전면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김동숙 시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욕설을 사과해야 합니다!

-김동숙 시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김동숙 나쁜 X이여' 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3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평택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김동숙 시의원(미래통합당)이 난데없이 이재명 도지사를 비난하며 “이재명 나쁜 놈이여”라고 욕설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속정당과 진영을 떠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공적인 시의회 예산심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막말을 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행위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도나 평택시의 정책에 대해 시의원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감정적인 막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평택시민은 경기도민이기도 합니다. 평택시 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신공격 욕설은 해당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며,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막말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김동숙 시의원의 도지사에 대한 욕설은 코로나19 극복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평택시민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적 언행이나 욕설, 막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더욱이 시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이라면 더 자중해야 하고 ‘일일신 우일신’ 해야 합니다.

 

김동숙 시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떠나 욕설이나 막말을 용납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용납여부를 떠나 욕설이나 막말은 사라져야 할 적폐입니다. 김동숙 시의원의 자성어린 모습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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