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지난 2월 8일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지촌여성(미군 위안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의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