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당당하고 떳떳해야...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새로운 평택을 약속하며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혁신의 내용을 보여줘야 하고, 변화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지역혁신과 시민주권시대 평택, 풀뿌리주민자치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정장선 시장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시점이 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사안 중 하나는 과거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비판하며 적재적소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평택복지재단,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등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 인사는 측근인사나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전임시장과 비교해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측근정치를 배제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인사행정을 실현해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산하기관 인사나 계약직 인사에서 참신하고 도덕적 개혁적 인사를 발굴하고, 평택시 산하 위원회를 전면 개혁하는 과정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물론, 초기에는 선거과정에서 신세진 사람들에 대한 보은인사, 자칭 측근인사들의 내편 밀어주기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인연과 지지여부에 상관없이 유능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전면적으로 실행할 시기가 되었다. 잘못된 관행과 인식에 젖은 속칭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무원, 측근세력들에게 새로운 흐름을 맡겨서는 변화와 혁신은 요원하다. 그래서 더욱 시장의 혁신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현재 복지를 정치화시켰던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장직을 사퇴하였다. 이미 우려되었던 결과일 뿐이다. 문제는 새로운 이사장조차 공적 도덕성에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유력 후보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벌써부터 유력 이사장후보에게 복지쪽의 줄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복지의 정치화, 복지의 사업화가 지역복지를 퇴행시키는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 절차주의에만 맡겨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인맥으로 얹혀 수많은 청탁이 들어오는 지역사회 분위기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새로운 흐름을 조성해야 하고, 기존의 인재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과 과감한 발굴들이 이뤄져야 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청년세대에게 양보와 배려를 해야 하고, 그동안 지역사회를 주도해 왔던 이들은 후배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 언제까지 권력의 친소여부와 인맥에 따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인사가 반복되어야 한단 말인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 못지않게 복지, 문화 등 시민사회의 성찰과 혁신도 무척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협치가 강조되는 분위기속에 각종 위원회나 자리가 늘어나면서 권력화, 사유화에 젖은 지역인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패거리를 형성하면서 공정과 정의, 평등과 협동의 시대가치를 갉아먹고 있다. 복지와 문화, 시민활동을 사업으로 여기고, 밥벌이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권력을 이용해 자리와 예산에만 관심가지면서도 이를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왜’라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택시 산하기관 자리를 탐내거나 패거리를 형성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권력에 젖고 자리에 연연하다보면 ‘어떻게, 무엇을’에만 관심을 갖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는 잊어버린다. 시민사회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자리와 예산에 연연한다면 결코 시민이 주인인 협치와 새로운 변화는 불가능하다. 민간이 당당하고 떳떳해야 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평택을 만들 수 있다.

※이 글은 평택시사신문 이은우의 세상돋보기(2018.12.26.)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