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제대로 된 평화 프로세스를 보여 주십시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이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내외적 어려운 여건에서도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서해상 충돌 안정적 관리 등 구체적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멋진 통일의 길을 열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하여 내적으로도 좋은 여건(트럼프 등장은 악재였지만)에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봄을 선언했지만 결과는 얼어붙은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한 말은 존재했지만 선언이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뭐라고만 하기 어려운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강경책으로 나오는 빌미를 문재인 정부가 제공한 것이지요. 미국을 눈치보다 아무것도 못한 문재인 정부, 할 수 있는 일조차 찾지 않았던 무능함과 안이함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입니다. 화려한 말과 비전에만 취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 상황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도록 북한은 적대행위를 자중하고 문재인 정부도 강경하게 부딪히기 보다는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사인간의 관계도 약속은 중요합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간의 선언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인 대통령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구체적 실천은 없이 말뿐인 발표만 하거나 보수층과 미국을 의식해 강경론으로만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전쟁을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우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대한민국의 자주적 관점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담담함과 대담함, 추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해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프로세스를 문재인 정부는 복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입니까?

문정인 특보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무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도 전면 교체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절실함과 담대함으로 실제적 일을 만들어 낼 수 인물로 인적쇄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말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민족에게 내일이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