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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정장선·공재광 평택시장 후보 등 각당 13명 후보 찬성!

  • 관리자 (ptcf)
  • 2018-05-31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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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정장선·공재광 평택시장 후보 등 각당 13명 후보 찬성!

조례 제정을 통한 평택의 변화와 공동체실현 기대 높아져...

 

(사)평택시민재단과 (사)햇살사회복지회가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평택시장·평택시의원)에게 제안한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 질의에 대한 답변결과를 공개했다.

평택시민재단과 햇살사회복지회는 평택 기지촌할머니(미군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손잡기 ‘기억하고 응답하기 위한 기지촌할머니 지원조례 제정사업’을 올해 진행하면서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의 삶과 인권’ 이나영 교수 초청강연회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조례 연구모임 ▲조례 공약화 제안운동 ▲기지촌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꽃보다 사람’ 손잡기 여행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은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기지촌을 형성했던 평택에서부터 기지촌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차별과 편견 해소, 진정한 인권 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 평택지역 후보자에게 전달된 평택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제안 및 질의내용은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 정책수용 및 찬반의사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 관련 사업 담당부서를 한미협력사업단(한미협력과)으로 업무지정 여부다.

평택시민재단과 햇살사회복지회의 제안서에 답변을 보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공재광 평택시장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선의(가선거구)·곽미연(나선거구)·이윤하(다선거구)·이종한(라선거구)·유승영(마선거구)·권영화(마선거구) 평택시의원 후보 ▲바른미래당 김숭호(마선거구) 평택시의원 후보 ▲민중당 한지희(바선거구) 평택시의원 후보 ▲무소속 이계상(라선거구)·김혜영(바선거구)·박환우(바선거구) 평택시의원 후보로 모두 찬성의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원선거 일부 후보들과 자유한국당 평택시의원선거 모든 후보들, 대다수 바른미래당 평택시의원선거 후보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답변서 추가 의견을 소개하면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는 “조례제정 및 다양한 지원사항을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재광 평택시장 후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영 평택시의원선거 후보는 “제안배경에 충분히 공감하며, 지원조례 제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종한 평택시의원선거 후보는 “분단의 역사, 오역의 역사의 아픔이 증거라고 생각하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윤하 평택시의원선거 후보는 “실질적이며 실현가능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곽미연 평택시의원선거 후보는 “한미간 관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계상 평택시의원선거 후보는 “인권회복 기념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선의 평택시의원선거 후보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미군기지와 떨어질 수 없는 평택지역의 특수성·역사성 ▲120여명 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령화로 인한 급박한 지원의 필요성 ▲선도적 입법으로 평화인권도시 이미지 창출과 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대다수 주한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역사와 고통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가난했던 시절, 여성들을 기지촌으로 내몰아 미군 상대로 달러벌이에 나서게 했던 한국정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8일 의미 있는 판결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강조하였다.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고 불법과 반인권행위를 조장, 유지, 묵인, 방조한 평택시와 지역사회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결 결과이다.

평택시민재단은 “기지촌 할머니들 대부분이 고령이고 사회적 멸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이 많고, 지역사회에서도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아 있는 삶 동안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평화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모두’가 햇살이 되면 좋겠다”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특히 참여민주주의가 취약한 지방자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장과 시의원의 의식과 철학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의견제시나 답변조차 하지 않는 일부 후보들의 오만함과 무능력은 지방선거는 있어도 제대로 된 지방정치인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왜곡된 지방정치 현실도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후보들이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고 있어 평택의 의미있는 변화와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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