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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정장선 평택시장의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은 실체가 있는 개념인가?

  • 관리자 (ptcf)
  • 2018-08-26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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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장선 평택시장의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은 실체가 있는 개념인가?

브레인시티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집중과 선택, 공개와 협치, 책임성과 실천을 촉구한다!

 

1. 그동안의 평택시 개발전략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개념이 없다보니 끊임없이 특혜논란과 지역민의 소외, 공동체의 갈등을 만들었다. 충분한 타당성, 효과성, 공공성 검토 없이 투자유치, 인구유입 등의 명목으로 포장되어 정치적 치적사업, 토호개발세력의 이익 창출로 추진되었던 수많은 개발사업들은 부동산 광풍에 편승해 능력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민간시행사에게 개발권을 넘겨주었다. 결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재산권만 제한해 놓다가 특혜논란과 무더기로 축소나 취소, 연기되면서 지역발전을 발목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로 인해 애꿎은 주민 피해만 발생하고, 책임과 대책은 누가 져야 하는지가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표적으로 21세기 평택을 먹여 살릴 프로젝트로 홍보되었던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성대 유치가 백지화되면서 전면 재검토와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장선 시장의 평택시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문제의식도, 책임성도, 새로운 변화전략도 느끼기 어려우며, 사후약방식 미봉책과 면피성 형식적 대응책만 제시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준비한 민선7기 새로운 평택인지 의문스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레시인티 개발사업은 출발부터 사업성, 타당성에서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이익만을 노린 시행사와 주민들의 과욕, 평택시와 정치권의 정치적 탐욕으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균관대 유치 운동을 활용하였고, 땅값 거품-사업성 악화-주민갈등-해제-재추진-시행사변경-도시공사 보상착수-성대유치백지화 등 11년 동안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갈등과 혼란의 대표적 개발사업이었다.

성대 유치를 위한 공적 개발이라는 이유를 대며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출자까지 하며 참여하고 선보상까지 주도하면서 결과적으로 능력이 의문시되는 민간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대 유치가 백지화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시간끌기용 소극적 대책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성대는 빠진 채 시행사의 배만 불러주는 또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전락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와 아파트개발만 남은 이 사업을 계속 평택시가 추진해야 할 공적명분과 타당성, 동력은 사라졌다는 지적에 평택시는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기극’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브레인시티 개발주체의 한 축이었던 평택시의 여론무마형 자체 감사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고,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보상 등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조사 및 논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특별위원회에는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공무원, 전문가, 이해집단 등은 배제되어야 하며,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다. 시간을 끌수록 지역사회 분위기만 어수선하고, 불확실성만 증폭되면서 피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정장선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

 

2. 또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감사 지시로 드러나고 있는 평택 현덕지구 특혜성 개발사업에 대해서 평택시가 보이고 있는 소극적 대응은 문제가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경기도 황해자유구역청의 사업이긴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주민 등 평택시민들이 입고 있기에 평택시 차원에서 주민피해 대책마련과 현덕지구 사업 취소 현실화에 따른 종합적 대책마련은 평택시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리고 정장선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촉진해야 할 개발사업과 타당성, 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정리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모델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하고, 종합화해야 한다.

민선7기의 경우 비록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된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 현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잘못된 개발정책을 바로잡고,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시민들이 선택한 책임성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대규모 민자유치나 시행사에 의존하는 개발사업 방식의 문제점과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갔으며, 평택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선심성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형적 도시발전전략은 거대 토지주들과 토건개발연대 세력들에게는 일부 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다수 지역민들에게는 갈등과 공동체 해체, 생존권 침해, 생태환경 훼손이라는 더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평택시와 지역사회는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브레인시티 등 개발사업들과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진단에 기초하여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실현 가능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공개와 협치의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방향일 것이다. 이제는 평택시, 시의회, 시민사회, 주민간의 협의와 공공성을 우선한 개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향후 정장선 시장의 새로운 평택의 방향은 무엇을 유치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에 연관이 된 도시발전전략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에 어떤 밀접성이 있는지를 종합화하는 노력과 미래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사회적 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가지면서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고유의 매력적인 자산과 가치를 강조해 나가는 평택시를 희망한다.

2018년 8월 27일

평택시민의 벗!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이사장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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