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장선 시장은 통치와 불통의 행정에 대해 평택시민과 현덕주민들에게 사과하라!

반성 없는 후보지 공모방식 중단하고, 환경과 공동체 파괴하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즉각 취소·폐기하라!

지난 5월 평택시가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현덕면 일대 생활폐기물과 산업(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추진계획을 현덕주민들과 평택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공모방식으로 후보지를 결정한다며 28일 열릴 현덕주민 대상 설명회를 취소했다고 한다.

상명하달식의 통치와 불통 행정이 비판을 받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처럼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변경을 했지만 처음 추진계획안대로 대규모 생활/산업/지정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현덕을 포함하여 평택지역 어딘가에는 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폐기물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타 지역의 쓰레기까지 받는 대규모 폐기물 시설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먼저 현덕주민들과 평택시민들에게 밀실 용역, 사전협의 없는 후보지 발표, 주민을 우롱하며 갈등을 조장한 행정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행정중심의 매너리즘에 빠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관료주의, 권위주의 퇴행 행정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평택시가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대규모 생활/산업/지정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사업은 처음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공공성과는 무관하게 일부 외지 토지주와 폐기물 관련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못된 개발방식이었다. 평택시의 일방적인 대규모 폐기물 사업 추진은 토지 이용과 보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후퇴시키고,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나쁜 사업인 것이다. 평택시의 일방적인 폐기물 추진정책은 절차, 과정, 필요성, 내용, 철학 등 모든 것이 다 문제 있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란의 상흔만 남길 수 있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 폐기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 없는 후보지 공모방식은 지역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폐기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장선 시장에게 촉구한다.

민심의 열망에 응답하는 시정 활동을 통해 시민주권시대 평택, 풀뿌리 주민자치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관료기득권, 토호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받을 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말라는 속담으로 특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덕목처럼 받아들여지는 속담이다. 평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빙공영사”(憑公營私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꾀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정장선 시장은 공공의 역할에 자신이 없고 공공의 일을 폐기물 업체에게 떠넘길 거면, 자기확신을 맹신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말에 끌려다닐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협치와 소통, 민주적인 리더십, 시민들이 시장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