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택시의회는 이해충돌, 수의계약 문제 등으로 기소된

소남영 의원을 중징계하라!

정장선 시장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섬김 행정에 앞장서야 한다.

 

1. 작년 8월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소남영 시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수의계약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성명서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평택시의회 소남영 의원과 아들, 수의계약 체결을 도운 보건소 공무원 2명 등이 불구속 기소 되었다고 한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는 지난 24일 소남영 시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가 평택시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지난해 2~5월경 보건소 공무원 등과 공모해 타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강정구 의장)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소남영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정구 시의장이 취임 약속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강조했는데 비리 의원 감싸기가 의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소남영 시의원은 '일반인'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이자 '정치인'이다. 우리사회가 엄격히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청과 수의계약 등 이권관계를 맺을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권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평택시의회가 직권을 남용해 사적 이익 추구에 나서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의식과 윤리의식을 기본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정장선 시장은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일탈과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소남영 시의원의 불법행위를 협조하고 공모한 혐의로 보건소 과장과 직원이 기소 되고, 최근에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환경국장과 과장이 해임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평택시 지방자치 역사상 국장급이 금품을 수수해 해임되고 재판을 받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 시장이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다.

 

정장선 시장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과 비리도 문제이지만 공무원들의 경직성과 폐쇄성이 심각해지고, 관료주의, 권위주의, 보신주의가 팽배해져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한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공무원과 주민간의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뢰확보의 원천은 구성원의 투명한 행정마인드와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의 증진에 있다.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칭찬만 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시장은 아니라고 본다. 관료사회 문화에 익숙한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시장의 역할이며, 낡은 관습과 탁상행정식 구습에 빠져있는 공무원들을 혁신하고 개혁하도록 하는 것도 시장의 주요한 책무이자 역할이다.

 

그런점에서 정장선 시장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동력을 보여야 한다. 지방행정이 각종 이권과 시민무시, 관료주의로 얼룩지지 않도록 시장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섬김의 행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2024. 7. 3.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