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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자회견문]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임시이사 즉각 파견하여 1년 전 국회 국정감사 약속을 이행하라!

  • 관리자 (ptcf)
  • 2018-10-16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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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 교수회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임시이사 즉각 파견하여 1년 전 국회 국정감사 약속을 이행하라!

유은혜 부총리의 첫 과제는 교육부 관료의 복지부동 시정하라.

사립대학정책과는 2017년 9월에 평택대의 학사비리를 조사하여 국회 교문위 의원에게 11월에 처분결과를 발표한다고 보고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2018년 5월에 발표했다. 평택대 교수회는 수차례에 걸친 사립대학정책과 이재력 과장과의 면담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으나, 5개월이 지나 평택대 법인이사회가 정족수 11인중 재적 2인으로 기능이 마비된 현재에도 임시이사파견을 미루고 있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과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은 사학적폐에 매진해야할 시기인 2018년 3월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학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렇게 교육부 관료가 사학적폐청산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할 때 당시 교육부총리, 국회 교문위 의원, 청와대 사회수석은 본연의 임무인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유은혜 부총리는 2017년 10월 12일에 당시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갓 발족한 사학혁신추진단 첫 실태조사대상인 평택대를 비롯해 사학적폐 청산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제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1년 전에 요구했던 사학적폐 청산을 이행해야 청사진으로 제시한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무능은 사학법인이 아닌 힘없는 교수와 학생을 위협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라는 예견된 사실을 뒤늦게 고등교육정책에 적용하여 고등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수요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학기본역량평가는 사학비리를 엄단한다는 빛 좋은 기준을 제시했으나 그 맛은 개살구였다.

오랜 기간 대학민주화과정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지대와 구성원이 사학비리를 고발한 수원대, 목원대, 평택대가 대학기본역량평가로 어처구니없는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는 뒤늦게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했고 사학비리를 수수방관해왔다. 교육부는 자신의 책임을 사학비리 당사자이지만 강한 존재인 사학법인이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지만 힘없는 교수와 학생에게 전가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마중물인 공영형사립대학을 적극 추진하라.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7개 항목의 교육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 사회적 협의가 절실한 이때에 중등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고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고등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대학진학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 단기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일부 경제관료들의 천박한 생각은 사립대학이 85%라는 한국고등교육의 이례적 현실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관료는 쌓아올린 자산에 대해 장기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대응에 급급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자산을 활용하며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중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인 공영형사립대학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육마피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적폐를 먼저 청산하고 교육부의 단기대응을 점검해야 포부로 밝힌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육부는 평택대에 임시이사 즉각 파견하라!

하나, 교육부는 역량평가 과오 인정하고 시정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교육 국정과제 약속 이행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수석 부활시켜 교육행정 감독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교육예산 삭감 철회하고 국정예산 반영하라!

2018년 10월 10일

평택대학교 교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 정상화촉구 지역대책위원회, 민교협 평택대학교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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