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안중 금곡리 주민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8개월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행정 신뢰성은 무너지고,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1.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 말은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_논어

 

시장 사돈이 개입하고, 조례는 무시하고, 주민 고통은 외면했던 시의 잘못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로 인해 행정 신뢰성은 무너지고, 안중 금곡리 주민들은 2년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시의 잘못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로 민심이 들끓자 지난해 7월 금곡리 주민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폐기물업체와 직접 만나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여 사돈 특혜나 공무원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등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직접 하며 믿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약속도 정장선 시장은 지금까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8개월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고 만남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정장선 시장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주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속이 타들어 가고 있으며, 정장선 시장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이 지역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다.

 

정 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말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 시장이 시정에 대해 뭔 말을 해도 시민들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단지 의무가 아닌, 나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물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면. ​

 

정장선 시장은 본인이 내뱉는 말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항상 신중히 생각하며,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본인이 약속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정말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한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친다.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의 무게를 가르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이 생각하는 말의 무게는 무엇인가?

 

2. “과즉물탄개 개즉물탄과(過則勿憚改 改則勿憚過). 잘못을 저질렀다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_논어

 

정 시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돈에게 물어보니 개입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말만 하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지난 가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주민들의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작년 12월 평택시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실시하였고,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사 폐기물업체인데도 시장 사돈을 모르면 불허가, 시장 사돈이 개입하면 허가였던 황당한 평택시 행정이었기에 당연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를 떠나 평택시는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했다. 그것이 자치행정이다. 감사원만 쳐다보며 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택시 행정 모습은 반자치적이고 반주민적이다. 시장의 권한과 책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감사원 결과만 기다리는 시장이라면 지방자치시대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시장이 관선시장보다 못한 사고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감사원 결과가 나와도 시는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 주민 편에 서는 행정보다는 빠져나갈 길만 찾을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 정장선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무능하고 위법한 평택시 행정으로 인해 2년째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허가 취소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시장과 행정의 존재 이유이며 책무다.

 

3. “인무신불립(人無信不立). 사람은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_논어

 

시장으로서의 존재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실존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 토크쇼 등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 잘못된 시 행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음을, 가난한 이웃이 있음을, 생존권 상실 앞에 떨고 있을 주민들에게 몸과 마음이 향하길 바란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신의와 염치가 있어야 한다.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은 불가능하단 말인가? 말의 무게를 아는 시장을 주민들은 원한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시장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2025년 3월 20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