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장선 시장은 조례를 위반하고 위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간 평택 전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법천지 건축 인허가 행정을 결자해지하라!

정장선 시장이 만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를 시장 스스로가 위반하고, 수십 건의 위법·특혜 건축 인허가를 통해 평택은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시장 사돈 특혜의혹을 호도하기 위하여 그 밖에 평택 전 지역에서 약 22건의 유사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밝히며 그래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는 ‘특혜 인허가가 아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수년간 자행된 평택 전 지역의 수십 건의 불법 건축 인허가 행정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파렴치한 평택시 행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15일 평택시가 밝힌 약 22건의 위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간 사례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27일 경기도 등의 감사를 이유로 평택시는 비공개 통지를 했다. 보도자료까지 내며 위법 사례를 인정했던 평택시가 경기도 감사를 핑계 대며 비공개를 한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그러나 평택시민재단이 평택시 건축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봐도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 평택시가 발표한 약 22건보다 훨씬 많은 불법 건축허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을 속이고 평택은 무법천지 도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만간 평택 전 지역에서 위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마을 피해 주민들에게도 알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이라도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해 평택 전 지역에서 이뤄진 수십 건의 법령과 조례 위반 건축허가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인허가 행정으로 입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평택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믿고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수년간 자행된 불법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중징계해야 한다. 그동안의 수십건 이상의 불법 건축 인허가는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만 볼 수 없는 특정인, 업체에 대한 특혜 불법행정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평택시의 위법, 부당한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는 즉시 취소돼야 한다. 기자들에게 전화해 변명할 시간은 있고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 주민들에게는 전화조차 할 시간이 없는 정장선 시장의 행태는 누구를 위해 시장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게 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에서 수년간 이뤄졌던 불법 건축 인허가 행정 실체 전모도 밝혀져 더 이상 피해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안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특혜이다. 정장선 시장은 어디까지 평택을 불법의 도시, 파렴치한 동네로 만들 것인가? 염치가 있다면 시장 임기중에 이뤄진 수십건 이상의 불법 건축 인허가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시민에게 미안해 해야한다. 정장선 시장 스스로가 만든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수십건 이상의 불법 건축허가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반성도 없는 평택시 행정, 부끄럽지 않은가? 정장선 시장은 결자해지하라!

2025년 5월 27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