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평택시의회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구체적 집행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평택시의회는 시민들의 “그 돈은 왜 썼고, 누구와 썼으며, 무엇을 위해 썼는가?”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야 한다-

평택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수상한(?) 지출 내역들이 확인되고 있다. 공개된 지출 보고서를 보면 겉보기엔 정돈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 회의의 주최자, 참석자, 회의 목적, 논의 안건 등은 기록되지 않았고, ‘간담회’, ‘의정 현안 논의’ 같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통일돼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니다. 책임 없는 지출의 구조적 방치다.

지출 내역을 보면 상당수 회의가 음주가 가능한 고깃집, 번잡한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진행된 것으로 돼 있으며, 특정인들과 잦은 간담회도 석연치 않다. 문제는 이들 장소가 실질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테이블 간격이 좁고 주변이 시끄러운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수의 관계자가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평택시의회는 단지 의결기관이 아니라, 세금 집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민 대표 기관이다. 그만큼 회계 투명성은 행정 신뢰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공공 회계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누가, 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위해 지출했는가. 그러나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보고서에서 이 질문들은 모두 공허하게 남는다.

특히 ‘간담회’라는 용어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만능키처럼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는 회의인지, 단순 식사인지, 격려 회동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데도 모두 ‘간담회’로 분류된다. 이는 회계 분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목적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현안 대응이면 어떤 현안인지, 정책 협의면 어떤 의제인지, 언론인과의 간담회이면 어떤 현안, 누구와의 간담회인지가 명확히 기록돼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지출은 목적이 추상적이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예산을 지출하는 기본 윤리의 실종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민재단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평택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등 상세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공개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이를 분석해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평택시의회는 시민들의 “그 돈은 왜 썼고, 누구와 썼으며, 무엇을 위해 썼는가?”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야 한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면 이미 공공의 것이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의 세금으로 회의 명목의 식사를 한다면, 그 회의에는 기록과 결과, 그리고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평택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택시민재단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증빙서류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19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