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 통보(사업 취소) 관련 대책위 입장 “사필귀정(事必歸正)”]

평택시의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 통보(사업 취소) 처분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주민들이 잘못된 시 행정으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1. 안중 금곡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7월 15일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취소 촉구와 불통과 꼼수의 시 행정을 규탄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집회중에 대표단과 정장선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그 자리에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2달 안에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취소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주민들은 정 시장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사업 취소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9월 4일자로 평택시는 폐기물업체에게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 통보(사업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늦었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  다행스러운 결과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취소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1년이 넘게 금곡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연대하며 위법, 부당한 평택시 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맞서 투쟁해왔다. 2024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반대 현수막 부착 및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 1인시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성명서, 질의서, 정보공개청구 등 잘못된 폐기물처리시설 취소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싸워왔던 시간이었다. 사업 취소 결과는 그동안 함께 하며 힘과 지혜를 주신 지역공동체의 연대 덕분이다. 고맙고 감사하다.

2. 그렇지만 정장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 취소 결과를 떠나 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 평택시는 잘못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과정, 책임 떠넘기기와 회피, 갈등을 풀기보다는 악화시켰던 불통과 오만, 행정 난맥상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상식과 기본에 충실한 시민행정, 주민들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해결하는 적극 행정으로 변화돼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통해 사실상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다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금곡리 주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택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폐기물업체가 소송 등을 진행한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위법하게 허가가 나간 건축허가 취소, 부지 매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사업은 취소되었어도 일부 공무원들의 도시계획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시장 사돈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평택시는 주민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그동안 받았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고, 금곡1리 마을공동체의 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섬김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3.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결되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 다시는 잘못된 행정과 폐기물업체 배 불리기 사업으로 인해 금곡리의 땅과 주민들의 삶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택시의 책무라는 것을 시장과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들은 금곡리와 함께 한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올바른 변화와 공동체의 아픔에 함께 연대해 나가면서 시민의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9월 9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취소를 자축하는 마을잔치

-일시: 9월 13일(토) 12시~

-장소: 안중 금곡1리 경로당(안중읍 금곡1길 16)

-점심식사, 감사와 격려의 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