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장선 시장은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1. 시장 사돈이 개입했던 안중 금곡리 폐기물기물처리시설 문제에서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 행정이 보였던 몹쓸 병폐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또다시 주민을 우롱하며 변명, 면피, 왜곡, 갈라치기, 물타기 거짓말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그동안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모르쇠 하며 주민 갈등과 분노를 조장해 왔던 정장선 시장이 오늘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어제 은산리 대책위와 평택시민재단이 공동 주최한 “은산리, 태봉산 일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생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으로 은산리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정장선 시장이 서둘러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과 늘 싸우려고 하는 정장선 시장과 시 행정의 태도에 환멸이 깊어진다. 문제가 생기면 단 한 번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정장선 시장의 행태였다.

 

3. ‘은산리, 태봉산 일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하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림훼손은 없으며, 후보지 선정 또한 조례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본질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통해 변명, 회피, 물타기에만 정장선 시장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 산림녹지 훼손이 없다는 평택시 말은 거짓이다.

 

평택시의 최초 종합장사시설 부지 계획은 산림지역을 포함한 6만5000평이었다. 그러다 시민들의 반대가 높아지자 1, 2등급 산림지역을 빼고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과 생태자연 3등급 지역인 농경지 1만4000평에 조성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시 행태로 봤을 때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일까? 장사시설 진입로는 어디로 낼 것인가? 태봉산을 관통하지 않는 한 도로를 개설할 곳이 없는 지역이다. 도로 예정 부지는 누구의 땅일까? 우수 산림녹지 바로 앞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도 온전하게 산림녹지는 보존될 수 있는 것을까? 그동안의 시 행태로 봤을 때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속인 다음에 시민 관심이 적어지면 대규모 시설 확장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더욱이 양보해서 1만4천평 조성 계획이라면 이곳이 아니라 주민갈등과 신림녹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평택 전역에 여러 군데가 있다. 이곳을 고집할 이유나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는데도 이곳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아집이고 행정의 사유화다.

 

2)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두꺼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정장선 시장은 본질에 맞는 답을 하라!

 

장사시설 후보지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 다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두꺼비 등 희귀 동식물 보존대책을 정장선 시장은 제시해야 한다. 정장선 시장의 반려견만큼 천연기념물도 소중한 존재이다. 진위면 은산리 일대는 국가보호종의 단순 경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서식 및 번식지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곳에 대규모 토목 공사가 수반되는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산림훼손은 물론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해 예민한 맹금류(수리부엉이, 참매)와 야행성 포유류(삵, 담비)의 서식지가 즉각적으로 파괴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지역은 '보전 중심의 생태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지키고 평택시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평택시는 사계절 사전조사를 통해 은산리, 태봉산 일대 국가보호종 서식지 보존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를 백지화해야 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장선 시장은 본질에 맞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의 경우는 그 자체만을 지정하여서는 온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식물은 주변 환경과 연관성이 매우 크며, 실제적으로 천연기념물 자체보다는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보존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이 발견된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통한 보호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3) 환경의 중요성으로 환경국까지 신설한 정장선 시장은 왜 사전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생태환경 사전조사를 우선 실시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는 것이 환경을 강조하는 정 시장에게는 그리도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을 정해 논 보도자료 내용은 시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솔직해지면 좋겠다.

 

사전조사를 통해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발견되면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로 인해 사전조사를 거부하고 천연기념물 존재를 축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산도 없고 녹지도 부족한 평택 현실에서 은산리, 태봉산 일대 사계절 사전 조사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우수성이 확인된다면 평택시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고, 평택에도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있다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정 시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은산리 일대에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백지화하고 산림녹지와 멸종위기종을 보존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평택을 위해, 시민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4)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의로움이다.

 

일부 주민들 대상으로 한 편법 꼼수 절차를 주민 의견 수렴이라 칭하는 것은 매우 낯 뜨겁다. 야비한 행정이다. 평택시의 변명과는 다르게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조례 절차의 미비, 은산1리 주민동의서의 신뢰성 문제, 행정 통·리 경계 적용의 이중 잣대 등 중대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조례와 절차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면 개선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자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 본질을 왜곡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양산시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장 건립을 위해 주민 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한 지역을 대상으로 화장장 후보지를 공모했고, 화장장 유치지역(마을)과 관할 읍면동, 반경 1㎞ 이내 주변 지역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진행했다. 양주시의 경우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여 시는 사업부지 재공모를 실시하고 다시 후보지를 선정했다. 다른 지자체는 갈등 해결을 가장 우선하는 지방자치 행정을 보이고 있는데 평택시는 갈등 해결보다는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이라도 주민동의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인근 마을까지 포함하는 민주적 재동의 절차를 즉각 실시해서 주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정당성을 상실한 후보지 선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 행정은 정의롭고 정당해야 한다.

 

5) 평택시는 특혜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 누가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인가?

 

은산리 주민들일까? 아니다. 은산리, 태봉산 일대에 엄청난 토지(7만여평)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의 모 병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다. 산림 우수지역이라 매매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장사시설이 건립되고 도로가 개통 될 경우 대규모 토지주인 모 병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난데없이 은산리, 태봉산 일대가 화장장 후보지가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 작년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시장 사돈이 개입하여 특혜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곳의 특혜 논란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는 걸까? 이런 특혜 사업을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외지 토지주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6) 정장선 시장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지도 않았다.

 

정 시장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작년 평택시민재단이 평택시를 대상으로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많은 부분을 비공개한 것이 평택시 진짜 모습이었다.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한다고 했지만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한 적이 없었다. 하물며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더더욱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는 누굴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말 잘 듣고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을 소통이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그놈의 소통을 입에 담지 마라. 직능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장사시설 자랑만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주민들을 멸시하는 발언만 하는 것이 소통이란 말인가?

4. 정장선 시장은 멈추고, 차기 시장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성, 공공성, 정당성, 타당성을 상실한 은산리 종합장사시설(화장장등) 후보지 선정은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장사시설 규모, 위치, 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

 

산림훼손과 주민 갈등,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장사시설 문제는 평택시의 현실에 맞게끔 재논의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면 다른 적절한 곳과 민주적 해결 방식이 있는데도 정장선 시장은 귀를 막고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의문이다. 아직 용역 단계이고 행정절차가 들어가지 않아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결국 차기 시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차기 시장에게 해결방안을 넘기는 것이 정 시장이 시민에게 보여야 할 마지막 도리이다.

 

5. 평택시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 편의주의 후보지 발표로 인하여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으며 사람답게 살 존엄이 유린되고 있다.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완전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평택시의 독선과 모르쇠 속에 지역의 미래와 미래세대들의 꿈이 굴절되고 있다. 반 생태적인, 반 시민적인 평택시의 일방적인 장사시설 추진 계획은 중단되고 새로운 공론화를 통해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희귀 동식물을 살려내고 멸종위기종을 지키려는 싸움은 상식 이하의 평택시 행태에 당당히 맞서는 가치 있는 행동이다.

 

평택시민재단은 산림녹지와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공동체와 희귀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평택시의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후보지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10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