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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농민⦁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 관리자 (ptcf)
  • 2019-09-25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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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농민⦁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성실히 생업에 임하는 사회,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시키겠다고 이재명경기도지사후보는 경기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었고, 1,350만명의 경기도민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후보를 56.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하여 경기도정을 위임했습니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등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볼 때 기존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소외됐던 농업·농촌·농민의 가치를 국민들 속에서 부활시키고, 소상공인과 농민이 함께 상생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농민기본소득제입니다. 경기도의 농민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은 농민기본소득제와 지역화폐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어 경기도 농업농촌농민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9월 6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라는 지사직 박탈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 경기도정을 어렵게 하고, 1350만 경기도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선거당시에도 수많은 의혹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상대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줄곧 30%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선거에서 54,5%를 득표하여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으로 보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1350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정부입니다. 도정의 공백으로 경기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이 생길 것은 물론이요 중앙정부의 정책실현에도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표출한 경기도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크나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과 농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엄중한 사법정의를 통해서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기대와 꿈을 꿀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및 다짐

1. 대법원은 2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이재명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의 직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라!

1. 경기도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군의원은 경기도민의 여망에 따라 경기 도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표명과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1. 우리는 “이재명지사의 핵심 농업농민농촌정책”인 농민기본소득제를 적극 지지하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9년 9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농민,시민단체 일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본부, 경기도4-H지도자협의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미래교육복지포럼,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경기참여농정포럼, 교육환경개선학부모연합회용인지부, 교육환경개선학부모연합회, 광주시먹거리자치시민연대, 대한한돈협회경기도협의회, 다문화가족사랑협의회, 다올창의전래놀이협회, 더조은교육협동조합, 소비자시민모임경기지회, 아우름교육협회, 안산도시농업연대, 여주시여성농민회, 이주민여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경기도연합회, 전국새농민회경기도회, 전국쌀협회경기도본부, 전국한우협회경기도지회, 수원민주화기념계승사업회, 청년농업인연합회경기지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팔당생명살림, 평택시민재단,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한국양봉협회경기도지회,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 한국화훼협회경기도지부 (총 37개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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