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도자료 반박문

 

■ 제목: 평택시 보도자료, “공설종합장사시설, 근거없는 본질 왜곡하지 마라” 에 대한 반박.

 

부제: “결론을 정해놓은 해명 아닌, 객관적 검증과 자료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

 

평택시가 2026. 03. 10.자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근거없는 본질 왜곡하지 마라”는 “스스로 밝힌 사실”만으로도 객관적 검증보다 사업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치우쳐 있으며, ‘산림훼손 없음’,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으로도 다수의 논리적 모순이 확인된다.

 

■ 1. “애초에 산림 제외”, ”사후 제외“, 산림훼손 없다” 주장에 대한 반박

시는 “산림지역은 애초에 제외했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제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초 제외”와 “검토 후 제외”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이후 “일부를 제외했다고 해서 산림과 무관한 사업으로 보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 2. “환경훼손 없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 문제 없다” 단정에 대한 반박

시는 “환경훼손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실시계획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평가 이전에 이미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지, 이미 결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다.”

 

■ 3. “3등급 지역이라 문제없다” 논리에 대한 반박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장사시설은 입지 특성상 환경·정서적 영향이 큰 시설로 단순 등급 논리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4. “투명한 절차” “주민 동의 절차”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에 따르면, 후보지는 “유치를 희망한 마을 중 60% 이상 동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전체 지역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지역 중 선택’에 불과하여,

‘제한된 대상 선정 방식’으로 객관적 최적 입지 선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60% 동의는 법적 기준일 뿐, 나머지 40%의 반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민 합의’로 단정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 5. “특혜 의혹 없다” 주장에 대한 반박

시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평가 기준,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검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설명과 증명의 불일치이다.

시가 특혜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평가 기준, 점수 등 객관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설명만 있을 뿐 검증 가능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 6. ‘법적 절차 준수“ 주장에 대한 반박

시는 “법적 근거 없는 생태·문화 사전조사는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입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임에도 법적 최소 기준만을 근거로 사전 검증을 배제하는 것은 공공사업의 책임성 측면에서 “사전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다.

 

■ 7.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시는 “화장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 심각”하다 말한다.

당연히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입지 선정의 문제나 절차적 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 8. “근거 없는 소문”, “본질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시장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도자료 자체에서도 확인되듯 최초 사업부지는 산림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후 용역을 통해 제외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이는 시민 우려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사업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임을 알 수 있다.

 

■ 9.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충분히 소통하겠다” 발언에 대한 반박

투명성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입증되어야 한다. 이미 후보지 선정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핵심 자료인 입지타당성 평가 결과, 기준, 점수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투명한 행정과 거리가 있고, 모순된 발언이다.

 

또한 소통은 결정 이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이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 방식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가깝다.

 

■ 결론

이번 평택시 보도자료는 객관적 검증보다 행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해명에 가깝습니다. 환경영향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절차보다 결론을 앞세운 행정이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택시의 언론 대응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절차를 맞추는 전형적인 행정이고, “환경평가도 안 했는데 ‘문제없다’는 말부터 하는 건 앞뒤가 바뀐 모순된 행정 처리다. 과정이 투명하다면 평택시민에게 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평택시 보도자료는 해명이 아니라, 스스로의 설명만으로도 모순이 드러나는 자료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검증이며, 모순된 설득이 아니라 투명한 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