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택시는 ‘홍보’가 아니라 ‘검증’부터 하라! 검증은 뒤로, 홍보는 앞으로~ “이것이 지금 평택시 행정의 현실이다.”

-이장이나 시 관련 단체를 통한 일방적 홍보 지시, 절차 무시한 행정… 시민 신뢰를 훼손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평택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군사독재시절처럼 주민 홍보를 요청하고 배부한 자료는,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일방적 입장 전달과 여론 형성을 시도한 부적절한 행정 행위로 판단된다. 간담회(공감토크), 행사장, 야유회 출발 버스 등에서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 역시 권한을 남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해당 자료는 ‘객관적 사실(fac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의 판단과 입장을 사실처럼 구성한 홍보 문건에 불과하다. 특히 “산림 훼손 없음”이라는 표현은, 최초 사업부지가 산림을 포함한 6만5천 평 규모였다는 사실을 축소한 채 결과만 강조한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향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미 환경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검증 이전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입지 선정 역시 공모 방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치를 신청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선택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오도하는 표현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방적 내용을 통리장 조직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요청한 점이다. 통리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행정의 특정 정책을 전달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주민 의견 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은 시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함께 판단하는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의 방식은 검증과 공개보다 홍보를 앞세우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일방적 해명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이다. 평택시는 더 이상 일방적, 갈등조장 ‘홍보’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검증과 소통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평택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통리장 등을 통한 일방적 홍보 요청을 즉각 중단하라!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평가 기준 및 점수 등 핵심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입지 재검토 이전에 선행하라!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2026년 4월 2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 이장들에게 시가 배부하며 홍보를 요청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