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택시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정보공개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사시설 공공사업 자료 비공개, 투명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평택시가 3월 20일 정보공개 청구한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자료 등”에 대해서 지난 2일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전부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평택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관련 핵심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전부 비공개)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공행정의 기본을 부정하는 결정이다.

이번에 비공개된 자료는 단순한 내부 문건이 아니다. 입지 선정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이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사업의 기초 자료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혼란 방지”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행정의 불편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시민의 알 권리는 행정보다 우선한다. 특히 평택시는 그동안 “투명한 공개”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이 허울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자료는 숨기면서 신뢰를 요구하는 행정, 이것이 지금 평택시 행정의 현실이다.

평택시민재단은 평택시의 시민 알 권리 침해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근거 없는 비공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평택시가 그동안 말했듯이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 앞에서는 일방적 홍보를 하고 뒤로는 자료를 숨기는 불투명한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보공개법은 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평택시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투명한 공개다. 그런데 지금 그걸 평택시는 거부하고 있다. 지금 평택시의 문제는 사업이 아니다. 문제는 절차이다.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검증은 거부하고, 홍보는 먼저 하고 있는 황당한 행정이다.

문제가 없다면 평택시는 왜 공개를 못하는 것일까? 공공사업은 비밀이 아니라 시민의 검증 대상이다. 자료 없이 믿으라는 건 설득이 아니라 강요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공개다.

평택시는 부당한 비공개 통지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늘 접수한 평택시민재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비공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장사시설 착수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등’을 전면 공개 하라! 향후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무너진 행정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숨기는 행정은 신뢰를 잃는다. 공개하지 않는 행정은 책임질 수 없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숨김이 아닌 공개로 답해야 한다.

2026년 4월 3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아래는 평택시의 비공개 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