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16일 공익감사 청구!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비상대책위원회 정효섭 위원장,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 등 평택시민 842명 감사청구-

평택시가 은산리 일대에 추진 중인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은산리 대책위와 평택시민재단 등 평택시민들은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는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842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4월 16일(목)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평택시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산림녹지 훼손·특혜 논란·멸종 위기종 서식지 파괴·예산 낭비·주민 갈등 조장 행태를 규탄하고,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대표 청구인/ 정효섭 위원장)와 참고자료를 접수했다.

평택시의 은산리 일대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1)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입지부터 결정된 점 2)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진행 및 환경오염 검토 부재 3) 반려동물 장사시설의 사전 포함 및 검토 부재 4) 수익성 및 운영구조 검토 누락 5) 주요 의사결정 과정 및 자료의 비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정효섭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은 이미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주민 반발 가능성이 인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시 추진 구조는 공공시설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특혜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평택시 일방주의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문제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투명한 공개와 시민 존중 행정을 통해 증명을 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숨기는 행정은 신뢰를 잃는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숨김이 아닌 공개로, 갈등 조장이 아닌 소통을 통한 합리적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화장장 건립이 목적이라면서 다른 대안은 찾지도 않고 은산리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정말 뭔지? 주민들과 싸우는 것이 행정 목표인지 시민들은 오늘도 평택시에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