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오전 11시 진위면 은산리 정도전 사당 앞에는 “평택시의 졸속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 발표 1년을 맞는 은산리 비대위와 25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바쁜 농번기와 초여름 같은 날씨에도 평택시 행정의 상식 이하의 행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은산리 비대위의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50여명이 모여 ”평택시는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론화와 재설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가오는 5월 20일은 1년 전 평택시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며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자치 퇴행의 날입니다.

 

무엇보다 행정 일방주의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현덕면, 안중읍 금곡리 주민들이 함께 연대하기 위해 참여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현덕면은 평택시의 일방적인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추진 문제로, 안중 금곡리는 시장 사돈이 개입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철회를 이끌어 냈습니다. 농촌의 소외와 아픔은 현덕과 안중과 진위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먼저 정효선 은산리 비대위원장(은산2리 이장)의 힘찬 발언을 들었습니다. 정효섭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정치인 한 사람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판단으로 인해 이 평온했던 마을 공동체가 갈라지고, 이웃 간의 신뢰가 무너지며, 주민들은 서로 상처를 입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시장 후보님들은 전임자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은산리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은산리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해법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은산리와 태봉산 지키기 운동 1년을 맞아 앞장서서 주민자치 운동을 이끌어 왔던 허덕일 은산3리 이장, 공장식 은산4리 이장, 이상동 동막마을 이장은 소회를 통해 ”이 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 이겨 낼 겁니다.“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은산리 주민들을 응원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 참여한 민옥식 현덕미래포럼 공동대표(현덕면이장협의회 총무)와 조세묵 전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비대위 위원장은 힘찬 연대의 발언을 통해 ”평택시는 갈등과 분열의 행정이 아닌, 시민참여형 새로운 공론화 방식으로 장사시설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며 ”평택시의 은산리 장시시설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미라 동막마을 주민과 손의영 환경시민연합 대표는 공동 입장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차기 시장의 갈등해결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은산리 비대위, 시민사회가 소통, 협력하며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지금까지 보인 무책임한 행태, 불통 행정을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은산리 일대 장사시설 건립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을 천명한다. 함께 사는 평택을 위한 차기 시장의 결단을 촉구“ 했습니다.

 

은산리 비대위와 시민사회는 평택시의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후보지 선정은 행정계획으로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다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평택시의 갈등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한 열린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앞으로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차기 평택시장은 전임자의 갈등과 불통의 행정을 반복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와 소통을 통해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효섭 은산리 비대위 위원장(은산2리 이장) 기자회견 대표 발언]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은산리에 닥쳐온 화장장의 소용돌이는 은산리 주민들의 삶 속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시민 편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한 정치인의 성급한 판단과 과도한 욕심은 결국 은산리 주민 전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주민들은 스스로가 원치 않는 갈등과 반목 속에 놓였고 평온했던 공동체는 깊은 불신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아픈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시설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우리에게 불어온 ‘화장장이라는 거센 바람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은산리 공동체, 특히 봉화정씨 후손들로 이루어진 집성촌의 명맥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나누고, 이웃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정으로 살아온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한 사람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판단으로 인해 이 평온했던 마을 공동체가 갈라지고, 이웃 간의 신뢰가 무너지며, 주민들은 서로 상처를 입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현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제라도 모든 갈등과 아픔을 털어내고, 예전처럼 서로 안부를 묻고 웃으며 지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누군가의 욕심과 무책임한 행정이 끝내 우리 마을의 삶과 공동체를 짓밟으려 한다면 저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 이겨 낼 겁니다.

 

이제 불과 수 일후면 지방선거를 치르고 차기 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차기 시장 후보님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임자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은산리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의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은산리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해법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대책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의 일방적인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 발표 1년을 맞는 은산리 비대위와 시민사회 공동 입장문]

 

평택시는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론화와 재설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차기 평택시장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시민에게 짐이 되지 않는, 시민들 뜻에 맞는 행정으로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5월 20일은 1년 전 평택시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며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자치 퇴행의 날이다. 그 후 불통과 야만의 평택시 행정으로 인해 후보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평택시의 상식 이하의 행태에 맞서 싸워왔다. 1년이 넘게 은산리 비대위와 시민사회는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백지화를 위해 시청 앞 집회, 750여명이 참여한 걷기대회, 기자회견, 후보지 일대 국가보호종 생태조사, 성명서 발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 행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장사시설 후보지 일대 주민들에게 보인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 태도는 불통, 배제, 갈라치기였다. 적극적 소통과 정보공개는 없었으며,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주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시는 “화장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 심각”하다 말한다. 당연히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입지 선정의 문제나 환경생태 문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절차적 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은산리 후보지 선정 발표 1년을 맞아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 말고, 갈등해결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열린 행정을 보여야 한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장선 시장은 결자해지를 통해 주민들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1. 은산리, 태봉산 일대는 장사시설이 아니라 생태환경문화공간으로 보전돼야 한다.

 

1) 평택시의 2024년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계획서를 보면 시설 규모는 200,000㎡(6만1천여평) 내외, 시설내용은 화장시설(화장로 10기), 봉안당(43,000기), 자연장지(33,000기), 장례식장, 여가휴식공간 등으로 나와 있다. 초기 설명회나 계획서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접한 주민들의 반발과 우수한 산림환경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후보지 입지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자 지금은 산림지역은 제외하고, 농경지 1만4천평만 활용해 장사시설을 건립한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전혀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용역 과업지시서 등을 보면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규모는 당초계획대로 개발규모 및 방향성을 구상하면서, 장래 시설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구조를 구상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앞에서는 산림훼손 없이 1만4천평만 개발한다고 하면서 시민을 우롱하고 뒤에서는 처음 계획대로 개발규모를 구상하면서 시설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염두에 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 후안무치 행정이라 칭할 수밖에 없다. 이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확장을 전제한 구조이며, 잠깐의 눈속임을 통해 시설 확대 가능성, 장기적 환경 부담 증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일대는 다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두꺼비 등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국가보호종의 단순 경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서식 및 번식지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보호종인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평택에 하나뿐인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규모 토목 공사가 수반되는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산림훼손은 물론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해 예민한 맹금류(수리부엉이, 참매)와 야행성 포유류(삵, 담비), 두꺼비, 대모잠자리 등의 서식지가 즉각적으로 파괴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태봉산 숲과 은산리 농경지와 습지는 '보전 중심의 생태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지키고 평택시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3)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의로움이다.

평택시 장사시설 사업은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하나, 실제 추진 과정은 그와 다르게 진행되어왔다. 평택시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개발방향 설정” 및 “설득력 있는 구상안 작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대안 검토가 아닌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내부에서는 “취락지구 집단민원 예상”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나 갈등 조정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평택시의 변명과는 다르게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조례 절차의 미비, 은산1리 주민동의서의 신뢰성 문제, 행정 통·리 경계 적용의 이중 잣대 등 중대한 문제들 역시 다수 확인되고 있다. 조례와 절차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면 개선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의 역할이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주민동의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인근 마을까지 포함하는 민주적 재동의 절차를 즉각 실시해서 주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4) 행정은 시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함께 판단하는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의 방식은 검증과 공개보다 홍보를 앞세우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숨기는 행정은 신뢰를 잃는다. 공개하지 않는 행정은 책임질 수 없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숨김이 아닌 공개로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일방적 해명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이다. 평택시는 더 이상 일방적, 갈등조장 ‘홍보’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검증과 소통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평택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군사독재시절처럼 주민 홍보를 요청하고 배부한 자료는,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일방적 입장 전달과 여론 형성을 시도한 부적절한 행정 행위로 판단된다. 공무원들이 간담회, 행사장 등에서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 역시 권한을 남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평택시는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주민 의견 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온갖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5) 반려동물 화장장 추진 논란과 후보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평택시는 투명하게 답을 제시해야 한다.

 

평택시가 추진 중인 공설 종합장사시설 사업이 공공사업을 가장한 수익사업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반려동물 화장시설(동물 사체 화장시설)이다. 3기를 추진한다고 한다.

 

특히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건당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고수익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누가 운영하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구조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법률체계가 달라 개발계획상 공간의 완전 분리와 동선체계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인간 화장시설에 묻어 들어가는 형태로 어물쩍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용역 보고서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대기오염 영향, 악취 확산에 대한 핵심 환경 분석이 빠져 있는 상태다.

 

또한, 시는 후보지 일대 외지 토지주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평가 기준,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검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설명과 증명의 불일치이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야 한다.

 

2. 최원용, 차화열 평택시장 후보는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은산리 비대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행정이 아닌, 시민참여형 새로운 공론화 방식으로 장사시설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는 3월 28일 열린 ‘태봉산 지키기 시민 걷기대회’에 참석해 750여명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분들 뜻을 받들어서 시민들 짐이 되지 않는, 시민들 뜻에 맞는 행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 약속 이행 여부를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평택시장 후보들은 그간 소통과 협치의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던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연민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치유와 공감의 행정을 보여야 한다. 취임초부터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싸우는 시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민의 시장을 원한다. 현재 평택의 가장 큰 갈등 현안인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정은 시작될 것이다.

 

평택시장 후보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결론적으로 정장선 시장이 실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갈등해결 메뉴얼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은산리 일대 종합장사시설 계획은 사전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절차적 하자, 반려동물 시설의 사후 포함에 따른 중대한 절차 위법과 특혜 논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림환경 훼손,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진행 구조, 환경 검토의 형식화, 확장 전제의 과잉시설 계획 등 중대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시의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후보지 선정은 행정계획으로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다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택시의 갈등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한 열린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차기 시장의 갈등해결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은산리 비대위, 시민사회가 소통, 협력하며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지금까지 보인 무책임한 행태, 불통 행정을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은산리 일대 장사시설 건립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을 천명한다. 함께 사는 평택을 위한 차기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14일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비상대책위원회, 진위 마산3리 마을회, 안중 금곡1리 마을회,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미래공감포럼, 민세아카데미, 바다교회, 안중발전협의회,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평택대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평택미래전략포럼, 평택생명시민연대,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평택시민재단,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평택안성흥사단, 평택YWCA, 평택지역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평택항연구회, 평택환경행동, 평택호관광협회, 환경시민연합,

햇살사회복지회, 현덕미래포럼, 현덕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