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혼란과 우려에 대해 최원용 평택시장은 활성화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4년 10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원용)은 16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온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발표를 통해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 약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27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여겨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기대와 환영을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2026. 06.)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 기준 이하)’, ‘재무적 타당성 미확보(PI 기준 이하)’ ‘지역낙후도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책성 평가’가 나왔다. 즉,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종합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견뎌왔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또다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주민들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추진 자체도 불확실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기다리며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 제한, 이자부담, 공동체 갈등,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 심화,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려 오고 있다. 언제까지 주민들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묶여 온전히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공영개발을 발표하며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던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었던 최원용 평택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성 제고 방안 및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다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AHP(계층화 분석) 정책성, 지역균형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서부지역과 현덕면의 특수성과 개발 필요성을 종합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원용 평택시장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약속대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며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진행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 불확실성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민의 삶의 질에 연관이 된 도시발전전략이 공론화되고 구체적으로 평택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2026년 7월 27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