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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질의]평택시의 신천지에 대한 무상 마스크 지원 등 마스크 부정배급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

  • 관리자 (ptcf)
  • 2020-03-08 2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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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신천지에 대한 무상 마스크 지원 등 마스크 부정배급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

 

시민들은 ‘오늘은 살 수 있을까’ 절박한 심정으로 몇 시간을 동동거리며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해매고 있고, 장애인, 어르신, 기저질환 등 몸이 불편한 시민,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위험군 분들은 언제나 평택시가 마스크를 공급해줄까 기다리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택시가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으로 담당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세금으로 구입한 마스크를 합리적 기준과 배분과정의 투명성 없이 나눠졌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과 공정한 절차 없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답례품처럼 2천장을 주고, 타당한 이유 없이 연고를 우선해 선물처럼 마스크를 나눠 준 것이 시민제보로 밝혀지면서 평택시, 평택보건소의 안이한 코로나 19 대응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타당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삼아 허술하고 안이한 코로나 19 대응체계, 마스크 배분방식에 대해 반성하면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상처와 불신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평택시가 지금도 사건의 축소와 변명,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런 모습입니다. 문제의식 없는 평택시의 변명은 시민들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배분계획, 배분기준, 배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사라진 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마스크를 나눠 주면 실제 필요한 분들은 소외 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19 대응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되어 방역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평택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진 피해가 덜 나타나면서 안이함과 나태함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 평택시는 돌아봐야 합니다.

 

평택시가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타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변명만 반복하면서 사과와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마스크 부정배급, 예산낭비, 집행의 부적정성,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고 안이한 평택시의 태도를 바로잡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평택시가 나를 생각하고 지켜주려 한다는 것, 위기와 불안에 빠진 나를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을 보여 달라는 소박함 심정을 평택시장, 평택보건소장, 공무원분들은 생각해보고 지금 시민들이 평택시에 원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1. 평택시는 신천지 마스크 배분을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공급,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에 고위험군이 신천지 신도들만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능동감시 시민들에게도 신천지처럼 마스크를 우선 공급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시민피해가 가중된 현실에서 시민정서를 고려하고 민관협의를 거쳤는지 알려 주십시오.

 

시민 안전을 생각했다면 다른 실제적 방법을 먼저 찾았어야했습니다. 시민안전을 고려했다면 신천지 총무에게 2천장을 주고 신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상태를 체크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일이 체크는 하셨습니까?

 

신천지 마스크 배분에 대해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신천지 평택교회 총무가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시에 협조를 많이 해줬는데 신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요청하길래 지원하게 됐다"고 해명하며, "기독교 등 다른 종교 기관에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진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천지의 비협조와 명단, 시설 누락 등으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고 정부에서는 구상권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에서는 신천지 실태 파악과 전수조사,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와 세부적 내역이 궁금합니다. 신천지 총무의 협조에 감사해 답례로 마스크를 준 것은 아니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나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마스크를 신천지처럼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시민제보로 밝혀진 또다른 사례를 보면 평택시가 합리적 배분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마스크를 나눠 주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평택보건소를 방문했다가 한 공무원이 지인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마스크가 담긴 박스를 넘겨주며 "형님 잘 들어가요"라고 말했고, 상대방은 "그래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답하는 광경을 봤다고 제보한 시민은 밝히고 있습니다.

 

평택보건소 측은 당시 마스크를 받아 간 사람은 관내 방역업체 관계자로, 시와의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자율적으로 방역 봉사를 해주는 상황이어서 마스크를 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마스크를 나눠주었다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과의 연고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즉흥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마스크가 여러 사람에게 부정하게 배분되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사태의 파장을 고려하는 공공의식의 부족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배분계획, 배분기준, 배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마스크 배분은 그 자체가 부정배급이고, 시민세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예산유용, 예산낭비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고 마스크 구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평택시의 태도와 방식은 안이했으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창의적 방식과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공감을 주는 행정은 아니었습니다.

 

3. 평택시, 평택보건소는 마스크 구입과 배분에 관한 계획수립자료, 마스크 구입예산과 사용내역, 배분기준과 배분처 자료, 제대로 배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자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시설, 의료진, 방역종사자 등에 대한 배부 세부내역, 배부대상 결정을 위한 대책반 회의자료, 마스크 향후 배분 계획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갖고 있는 평택시의 마스크 부정배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세부내역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반성과 개선이 없는 해명은 시민불신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인 평택시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능력, 소통과 공감의 부재는 지역사회의 불신과 피해를 심화시키고, 방역에도 실패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교훈이 벌써 사라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이한 상황인식, 협치와 공감 부재, 주먹구구식 대응을 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같은 평택시의 안이한 대응이 반복된다면 코로나 19가 평택에서 심각해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민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믿음과 신뢰를 주는 평택시 방역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담당자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기 위해 공개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갖고 있는 의문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평택시의 진지한 반성과 대책을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역대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어루만지면서 가는 평택시의 코로나 19 대응을 부탁드리며, 투명성·공정성·공공성을 우선하는 행정,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바랍니다.

 

2020년 3월 7일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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