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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장선 시장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에게 수여 한 '평택시 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

  • 관리자 (ptcf)
  • 2020-09-1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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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장선 시장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에게 수여 한 ‘평택시 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

 

9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수고용 화물노동자가 2톤짜리 스크류에 깔려 사망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한국서부발전은 달라지지 않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한국서부발전이 고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제시된 개선책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을 ‘평택시 미세먼지 감축, 사회적가치 실현 공로’가 크다며 지난 7월 27일 평택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과 명예 시민패를 수여하였다. 평택시 명예시민이 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현재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내부고발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범죄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장선 시장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에 대한 평택시 명예시민증을 취소하고, 명예시민 선정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동의와 충분한 검증 없이 선심성으로 주어지는 평택시민 명예시민 제도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평택시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평택시 명예시민 추천 과정과 명예시민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숙 사장에 대한 평택시 명예시민증은 취소되어야 하며, 명예시민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평택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진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제시된 개선책과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 죽음의 외주화를 통해 기업이 유지되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작업구조와 고용구조를 바꾸게 해야 한다.

 

2020. 9. 11.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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