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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특혜성 신협 지원에 대한 평택시민재단 입장

  • 관리자 (ptcf)
  • 2020-10-14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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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특혜성 신협 지원에 대한 평택시민재단 입장]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정책추진이 되어야 한다!

 

 

1. 평택시 산하기관을 동원한 신협 지원정책은 명백한 특혜성, 선심성 정책이었다.

 

평택시가 올 봄에 코로나19로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내 제2금융권 활성화 지원 필요성을 이유로 추진한 특정 금융권(신협) 지원은 기회의 평등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한 선심성 정책이었다.

 

평택시는 사전에 신협에 대한 지원방침을 정한 뒤 2월 25일 정장선 시장, 관련부서장,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시장학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지역금융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3월 19일에는 평택시 산하기관과 신용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 한 뒤 산하재단별로 신협에 잉여금(이월금/유휴자금)을 6개월이상 정기예탁하는 방식으로 신협에게만 특혜성 지원방안을 실행하였다. 신협에게만 지원방안을 추진한 후에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국제교류재단 A신협 1억원, 청소년재단 1억원 B신협, 복지재단 8천여만원 C신협 식으로 평택시에서 교통정리를 함.

 

최근 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질의가 들어오고 논란이 발생하자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평택시는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진결과를 발표했지만 사실을 왜곡하면서 물타기 한 것이 또다시 드러나 더 많은 의혹과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평택시의 선심성 신협 지원정책이 타당성과 공정성, 형평성, 효과성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지역금융권 지원방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협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제2금융)금융인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등도 참여시킨 가운데 지역금융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어야 했다. 밀실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구하는 방식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무리하게 신협에게만 특혜성 지원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취지의 목적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상실하고 논란과 갈등을 평택시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다보니 신협 관련 시장 측근인사가 개입되어 있어서 이런 무리수를 두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 자영업자와 건설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특정 자영업자와 건설업자만 밀실방식으로 지원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 준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와 건설업자는? 그래서 평택시의 정책추진은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지켜야 한다.

 

2. 평택시 언론브리핑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10월 7일 저녁 평택시 기획항만경제국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갑자기 언론브리핑을 열고 ‘제2금융 활성화 추진’ 자료를 배포하였다.

 

배포자료를 보면 다급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논란을 축소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거짓말이 등장하고 정책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풀리게 하고 있다. 신뢰성을 전혀 가질 수 없는 내용을 짜깁기하여 배포하는 것이 평택시 대응수준이라면 참담하다.

 

평택시는 3월 19일 열린 회의에 산하기관과 신협 관계자만 참석하고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불참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연락을 했지만 참석을 하지 않아 신협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사실을 확인해 보면 평택시는 새마을금고나 농협에게는 회의참석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면서 불참한 것처럼 표현해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 자율적으로 신협 지원을 결정한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산하기관은 평택시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평택시는 침해한 것이다. 갑질에 지나지 않는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까지 하며 언론브리핑을 할 정도로 평택시가 숨겨야만 하는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평택시 스스로 신협에 대한 선심성 지원대책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무리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개탄스런 시민우롱 꼼수행정이다.

 

3. 지금이라도 평택시는 특혜성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평택시가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등을 배제하고 산하기관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신협에게만 특혜성 지원방안을 추진한 것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저버린 것으로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신협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 시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일수도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평택시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물타기 해명이나 꼼수행정만 하지 말고 문제점을 돌아보면서 지역민이 공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의제선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라는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택시가 관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권에 대한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외부의존형 지역발전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내발적지역발전의 패러다임과 이러한 내발적 지역발전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살림살이를 공동체적으로, 순환과 공생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보는 시도는 장려되어야 하지만, 평택시처럼 밀실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이런 방식을 선순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누구는 특혜를 주고 누구는 배제하는 방식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만든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협에 대한 지원방안은 소통과 신뢰, 협력을 만들어가는 사회 자본을 키우고 이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키우는 것을 통한 새로운 모색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경과 과정을 보면 특혜성,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과 방향이 빈곤한 정책추진은 늘 형평성, 공정성 논란을 발생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린다.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모습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상식과 원칙, 기본이 바로 선 행정을 원하는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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