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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보내는 질의서 - 평택 시민의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

  • 관리자 (ptcf)
  • 2021-02-01 0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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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수신자  정장선 평택시장 귀하

(참조)  최중범 미래전략관 귀하

제 목  『평택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1. 지역사회의 좋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택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평택시민재단(이사장 이은우)은 맑고 밝은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3. 최근 평택시(담당부서 미래전략관)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와 커뮤니티가 융합된 공간의 필요성 증대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커뮤니티 공간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명목으로 안중제일신협의 일부 공간에 시비 8억8천1백만원을 투입해‘평택 시민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니 답변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시민의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

 

1. 평택시는 2020년 8월 27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에서는 평택시장, 미래전략관 등이 참여를 하고 안중제일신협에서는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민의 공간 1호’ 조성을 위한 공간 기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8월 27일 협약식의 협약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간 기부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기부단체에서 공간을 평택시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평택시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안중제일신협에서 일부 공간을 평택시에 어떤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2. 협약식 행사를 갖기 전에 평택시와 안중제일신협간에 공간 대여 및 조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 회의였는지 비공식 논의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회의 방식과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8월 27일 평택시 보도자료를 보면 사전에 평택시와 안중제일신협간에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추진계획, 방식, 예산배정, 일정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로 보면 협약식 이후 공론화 과정과 논의를 통해 추진계획, 예산 등을 결정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일 것입니다.

 

1-3. 시민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시민 욕구 조사, 실태 조사,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이나 조사가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조사와 과정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8억8천1백만원의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투명행정을 위해 기본일 것입니다.

 

2. 평택시가 8억8천1백만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려는 안중제일신협 일부 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현재 안중제일신협 이사장이 평택시 협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평택시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특성상 공정성 문제, 특혜 시비 등 여러 논란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간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평택시 미래전략관실은 협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협치위원장의 역할과 영향력 관계로 볼 때 이해충돌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1. 평택시 협치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특정 공간에 평택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취지를 떠나 공정성, 특혜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협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2-2. 결과적으로 평택시 예산으로 특정금융기관을 홍보해 주고,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평택시 리모델링 공사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기에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3. 평택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보편타당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정금융기관 빈 공간에 시민의 공간을 조성할 경우 안중제일신협 조합원 소통방으로서 기능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안중제일신협 조합원이 아닌 시민의 경우 이용이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신협 조합원과 시민을 혼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추진에서는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공간은 영리, 종교, 이념에서 자유로운 곳에 조성되어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취지가 괜찮다고 목적, 과정, 결과가 무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민의 공간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 도서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한 공간을 매입하거나 무상 기부를 받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과 효과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평택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2-4. 평택시가 협치를 핵심가치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참여와 소통의 프로세스나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실적에 대한 조급함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나 종합적 계획 없이 보여주기, 성과주의 방식으로 시민의 공간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3. 안중제일신협 일부 공간을 활용한‘평택 시민의 공간 조성’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8천1백만원 예산 편성, 3월 예산 확보(추경에산), 4월부터 9월 공사, 10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공간 조성비로 8억8천1백만원이나 되는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8억8천1백만원 예산이면 건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며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효과성과 지속성을 보면 안중제일신협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해주는 방식보다는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오성면 등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거나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식, 도시재생 사업과 결부해 빈집이나 빈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 공익적 시민단체 여유공간에 적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촉진 시키는 방식 등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고 활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커뮤니티 활성화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시민들이 찾아가기 좋은 가까운 곳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마을마다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이 더 효과성이 높을 것입니다.

 

3-1. 평택시의 8억8천1백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시설용도가 시민의 공간 취지와 기대효과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효과가 기대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2. 평택시는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 기대효과로 시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연결 공간 구축, 참여와 협력 프로세스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디어 연결 공간, 참여와 협력 프로세스 구축 기대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시민의 공간 조성과 삶의 질 개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3-3. 안중제일신협이 한시적으로 평택시에 대여한다는 지하층과 2층 일부 공간은 활용성이 낮은 공간구조로 지하와 2층으로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서 효율성과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다중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쾌적성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며, 지하층 사용을 시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간 구조 문제와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평택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4. 안중제일신협 일부 공간에 평택시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 할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시민의 공간이 조성된 후 시민의 공간 운영을 위해 적지 않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강비 등이 필요할텐데 평택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 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운영주체, 운영계획도 답변해 주십시오.

 

3-5. 그동안 안중제일신협이 지역사회에 미친 선한 영향력과 역할, 규모로 볼 때 안중제일신협 자체 예산으로 신협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사회공헌 방식으로 일부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6. 안중제일신협 시민의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8천1백원을 지원하는 조건과 방식이라면 공개적인 방식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할 경우 적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정책 일관성, 효과성, 예산건전성, 공정성 등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4.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 조성 이전에 제도, 인식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평택시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추진계획, 성과(실적)를 답변해 주십시오.

 

소통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평택시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과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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