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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장문]평택시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 각종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 관리자 (ptcf)
  • 2021-05-12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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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평택시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 각종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0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후 2시

0 장소 : 평택시청 현관 앞

- 순 서 -

○ 사회 :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1. 취지 발언 : 김용한 위원장

2. 촉구 발언 : - 강태숙 평택시장애인부모회장 - 최재철 신부

- 송치용 도의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 김지영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 원주재 도일동 통장

○ 조사 촉구 의견서 전달(평택시 복지교육국장)

 

에바다시민대책위원회·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시의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평택시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 각종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관장실에서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하고 희희낙락하는 복지관이 정상적인 복지관인가?“

“직원간 패거리문화 조성, 비도덕적 행태, 보조금 낭비, 인사권 남용, 심각한 근태 관리문제 등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관장과 사무국장은 직원들과 장애인들을 위하고, 복지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평택시는 그간의 소극적 태도, 형식적 조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책임감을 갖고 에바다장애인복지관 각종 문제와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내 갑질·괴롭힘 의혹, 엄청난 퇴사문제로 인한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장애인 이용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지도점검 명목으로 5월 13일, 14일 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의 지도점검으로 그동안 불거진 에바다장애인복지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개선을 이뤄낼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특별감사 수준으로 인원을 투입하고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평택시가 ‘에바다’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세간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5월초에 발생한 에바다장애인복지관장의 유통기한 지난 식품(젤리)을 장애인들에게 먹인 참담한 사건도 복지관측의 말만 듣고 형식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평택시의 공정과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장애인들에게 먹인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일주일동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수거, 폐기하지 않고 있었던 복지관장의 말만 듣고 평택시는 유야무야 넘어갈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5월 13일과 14일날 진행할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을 통상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바로잡아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불식시켜야 한다.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장애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운영 난맥상과 몰상식한 행태를 확실한 의지를 갖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 소홀과 보여주기식 조사는 시민들에게 평택시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평택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1.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장애인에게 먹여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에바다장애인복지관장, 이번에는 복지관 내에서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직장내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한다. 평택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참담한 음란 동영상 사건을 바로잡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장내 성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비호, 2차 가해로 내홍을 겪었던 에바다에서 이제는 관장실에서 버젓이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희희낙락하며 직원들에게 수치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 변** 관장은 2021년 2월 26일, 관장실에서 사회복지사 직원들에게 ”남자들, 남편들이 놀 때 팬티만 입고 노냐“고 물으며, 3~4명의 남자들이 음란하게 놀고 있는 동영상 등을 보여주고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등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였다고 한다. 공익제보 직원은 엄청난 수치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평소에도 이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편하게 음란 동영상을 보고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관장과 측근 직원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장애인복지관장이 버젓이 관장실에서 직원을 상대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 주고 성희롱을 자행한 것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에 더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다. 복지관장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와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과거 에바다내 성폭력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직원들에게 다시 아픔을 상기시키며 상처를 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걱정스럽다.

 

에바다장애인복지관장은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하며, 평택시는 관장실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붙임1: 사실확인서]

 

2. 직장내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16년 퇴사자에게 복지관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입 거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직원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2016년 복지관에서 성폭력을 일으킨 가해직원(홍**)을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지 않고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결정해 가해자를 비호하고, 2차 가해를 범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봐주기 결정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에바다장애인복지관장은 비호를 넘어서 성폭력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퇴사직원의 업체(가******)에서 복지관 예산을 사용해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이는 피해직원이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행위이다. 양보해서 개인적인 친분이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복지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직원들을 대동하여 가해자 업체에서 물품을 사오는 행태는 복지관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평택시는 관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관장출장명령부, 지출결의서, 구매영수증 확인

 

3.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인 시기에 다수의 직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것도 모자라, 해당되지 않는 주간보호센터 직원들까지 참여시켜 장애인 보호자에게 돌봄을 전가시킨 복지관장의 무책임과 규정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2020년 11월 18일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열린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 동남부권역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 방역과 복지관 정상적 운영을 위해 복지관 당 5명 이내로 참가자를 제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다장애인복지관장은 편애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9명을 대동하고 행사에 참여해 복지관의 정상적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한다.

 

더욱이 참가를 신청한 모 직원에게는 복지관 사무국장이 “신청한 인원이 5명이 넘으니 행사에 가지 말고 업무를 했으면 한다” 해놓고 막상 참여한 직원들은 참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간보호센터 직원들 포함 관장이 편애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총 9명(관장, 국장, 김**, 오**, 강**, 장**, 이**, 구**, 권**)이었다고 한다.

 

결국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의회의 지침을 어기고 다수의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지만 참가 대상이 아니었던 에바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복지관장이 겸임)에서 직원 2명이 참여하고,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동원하는 바람에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아 장애인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복지관측에서는 이용인들에게 직원교육을 한다며 집에서 쉬라고 했다고 하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복지관인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24시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과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바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가족들에게 이용인을 가정에서 돌보도록 안내를 하고 참여대상이 아닌 행사에 참석한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복지관장의 자질이 심각히 우려스럽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전자결재시스템 근태신청에서 국장을 제외하고는 출장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결재를 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만약,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것처럼 처리를 하고 행사장에 간 것이라며 규정위반이자 부당한 평택시 보조금 유용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

 

장애인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코로나 19 수칙을 어겨가며 이용인과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장애인 복지 퇴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런 행위이다. 평택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유용에 해당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붙임2: 행사 공문]

☛출장내역 확인, 근무일지, 차량운행일지 확인

 

4. 평택시는 측근 챙기기, 객관성이 의심되는 복지관장의 인사권 남용 즉각 조사하라!

 

정당한 경력인정을 요구한 직원에게는 해당 직무가 필요하지 않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없기에 경력인정을 해 달라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퇴사로 내몰던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서 2020년 복지관 팀장회의 시 상급자에게 욕을 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직원에게는 내부 징계는 고사하고 승진, 승급이라는 포상이 주어졌다고 하니 에바다 인사는 ‘내로남불’ 인사인지 개탄스럽다.

 

에바다장애인복지관 변** 관장은 지난 1월 5일 인사발표를 통해 4급이었던 직원을 3급으로 승급시키며 조직개편을 통해 2020년에는 없었던 팀을 신설하여 팀장으로 승진까지 시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승급, 승진시킨 직원은 관장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관장이 대표적으로 챙기는 직원으로 근무시간에 책상위에 핸드폰 두 대를 두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제를 요구 받는 등 근무태만과 업무불성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5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인의 송영(차로 사람을 태워 모셔오고 가는 서비스) 업무를 신입직원에게만 전가하였으며, 면허 취소를 의심받고 있는 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시켰다고 한다.

 

인사 난맥상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직급의 직원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팀장을 채용하고, 측근 챙기기로 쾌속 승진을 시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원들간의 줄 세우기를 자행하고 있다. 기관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 팀장을 내려 놓아라는 권고를 하며 일방적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니 높은 퇴사자수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인사평정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사무국장은 직원이 제출한 타직원 근무평정표를 수정해 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된 교육 사항을 기재한 직원에게는 기관에서 보내준 교육만 인정한다며 삭제를 지시하여 결과를 정해놓고 조작한 것이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신뢰성 없는 인사 평정이 나타나고 있다.

 

팀장 승진은 인건비의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승급에서는 급여 차이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한 승진, 승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뢰성이 의심되는 인사권 남용은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복지관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는 인사독단은 복지예산을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평택시는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승진, 승급된 직원의 업무일지 확인

☛2019년, 2020년 근무평정 운영지침과 방식, 업무성과 평정서 확인

 

5. 복지관장의 즉흥적이고 원칙 없는 특별휴가 남발 및 근태 관리 문제를 조사하라!

 

근무시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즉흥적으로 특별휴가를 남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19년 11월 감사의 날 행사 이후 3인, 2020년 감사의 날 행사 이후 1인, 그리고 지난 3월에 알 수 없는 사유로 1명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하였다. 이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복지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몇 년 전부터 평택시청은 지문인식을 도입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엄격한 근무태도 수립과 인건비 유용을 막고 있다. 그러나 변** 관장의 경우 연차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근태 관리가 엉망이며, 출퇴근시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기관장의 내로남불식 운영행태와 근태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건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관장이 총애하는 일부 직원들의 경우는 상시적으로 근무시간중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관장실에 모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업무는 하지 않고 잡담만 하고 있다고 한다. 평택시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의 전반적인 근무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업무는 소홀히 하고 시간만 때우면서 시간외 수당을 챙겨가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패거리 조직문화와 측근 챙기기 조직운영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하면서 복지관을 퇴사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근태서류, 지문인식기, CCTV 확인

 

6. 일부 직원에게 업무분장 이외의 타 직원 업무를 전가시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며 퇴사로 내몰고 있는 복지관장의 갑질·괴롭힘을 조사하라!

 

2020년 3월 복지관 운전원으로 입사한 모 직원에게 채용 전인 시설관리직의 업무였던 복지관 조경, 외곽청소, 제초작업 등을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이용인 송영(차로 사람을 태워 모셔오고 가는 서비스) 및 대기, 차량관리에 운전원 업무와 관계없는 복지관 시설 관리 업무까지 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후 11월에 시설관리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조경, 외곽청소, 제초작업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전원인 모 직원에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부당함을 표현하자 타 직원들은 일주일 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를 득하도록 하면서도 유독 이 직원에게만 매일 매시간 단위로 한글파일 업무일지를 작성해 직접 결재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였다. 결국 이 직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에 이르렀다.

 

☛[붙임3: 확인서]

 

7. 복지관장과 사무국장의 지속된 갑질과 괴롭힘으로 병원 입원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있다. 2차 가해를 막고 사람을 살리는 평택시 관리감독을 기대하는 것이 에바다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복지관장과 사무국장의 지속된 괴롭힘과 갑질로 모 사회복지사는 병원 입원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픔을 지역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평택시는 뒷짐만 지고 있고, 복지관측은 갓 들어 온 신입직원들까지 동원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일부 시설장들은 갑의 동질감으로 기관장을 옹호하며 을인 사회복지사 직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에바다장애인복지관 관장과 국장은 사실상 권** 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한 것이 목표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치료실변경에 따른 민원 책임 전가 및 문책, 팀원 간의 이간질, 타직원과의 차별, 부당한 팀장 강등, 부당한 업무지시, 정당한 병가신청의 거부 등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힘든 직원에게 병가를 제한하고 출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비인간적 처사이며 야만적이다. 지속적 갑질·괴롭힘은 사람을 죽일만큼 고통스러움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 사람을 위한다는 복지관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몹쓸 행위이다. 직원들과 이용인의 치료 받을 권리를 축소해 가며 인권을 침해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야만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평택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에바다 직장내 갑질, 괴롭힘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아프면 아픔을 듣고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평택시장, 공무원들의 책무이지 않겠는가?

 

☛[붙임4: 권** 피해직원 진정서]

 

8. 평택시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27년이 된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1년 사이로 30여명이 정원인 복지관에서 20여명이 넘는 퇴사자가 나온다는 것은 복지관측에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신생 복지관보다 못한 분위기와 환경은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평택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평택시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조차도 수많은 에바다 문제에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추가 문제되는 내용들은 평택시의 조사의지와 결과를 보며 공론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1년 사이에 20여명이 넘는 직원이 퇴사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복지관이 복지관답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비전과 보람을 주지 못하는 조직문화와 운영 난맥상, 관장의 자질 문제에 기인한다.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면 결국 평택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평택시는 탁상행정으로 형식적 지도점검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특별감사에 준하는 자세와 방식으로 철저하게 복지관의 각종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복지관 내에서 사용하는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세밀하게 복지관 문제를 조사하고, 운영진의 무능과 독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평택시의회도 평택시의 지도점검 결과만 쳐다보지 말고 에바다복지관 조사 특위를 즉각 구성하여 더욱 엄중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만이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면서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장애인들이 행복한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해나갈 것이다.

 

 

2021. 5. 12.

 

 

에바다시민대책위원회·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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