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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을 즉각 해임하라!

  • 관리자 (ptcf)
  • 2021-11-22 0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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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복지재단 임직원의 겸직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김준경 이사장,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을 즉시 해임 조치하라!

 

평택시의 대표적 출자·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 임직원들이 조직적이면서도 상습적으로 영리업무 겸직 금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사적이익 추구에 나선 행위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평택시는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 김00 경영행정실장, 송00 기획연구실장의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겸직금지 규정 위반과 영리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즉각 해임조치 해야 한다.

 

1.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가 2008년도에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시민세금으로 출연하여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의 대표적 산하 공공기관이다. 평택시장이 당연히 이사장 등 임원 임면권과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 출연기관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평택복지재단 임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윤리경영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라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겸직 금지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평택복지재단 일부 임직원들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엄격한 겸직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익추구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복지재단 신분을 숨기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도덕적이나 법률적으로 이들의 범법 행위가 심각한 것은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필두로 하여 핵심 부서장인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이 함께 공동으로 모의를 하고 규정 위반을 실행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시민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평택복지재단의 김준경 이사장을 비롯한 김00 경영행정실장, 송00 기획연구실장 이상 3인은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김준경, 경영행정실장),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김준경, 기획연구실장), 이젠에듀원 원격평생교육원(김준경,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 진흥 원격평생교육원(김준경, 기획연구실장), 해커스 원격평생교육원(김준경,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 등 확인된 것만 5곳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강의를 하면서 한 과목당 300만원~60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준경 이사장의 경우 사적 영리행위를 통해 벌여 들일 수익이 2천5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영리목적 사익추구 행위를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한 것은 시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공기관에서 임직원들이 직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공적 소임에 충실함과 동시에 업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과 김00 경영행정실장, 송00 기획연구실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급여를 받아 가고 있으면서도 겸직 제한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면서 돈 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평택복지재단은 그들만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재단이나 말인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것이다.

 

3. 김준경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의 영리목적의 사적추구 행위는 명백한 지방출자출연법 위반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법에서는 영리행위 겸직을 ‘못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명문화된 법률을 알면서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 해임 이상의 엄중한 조치를 평택시가 하지 않는다면 평택시는 지도감독 권한을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평택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시민을 실망시키는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봐주기, 시간끌기 모습을 평택시장이나 평택시가 보인다면 직무유기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평택복지재단은 2020년 불법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갑질·괴롭힘, 허위문서 작성 등의 각종 문제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관련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언론, 시의회 행정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평택복지재단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철저한 쇄신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 투명성 실현 등을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에게 약속했으나 김준경 이사장의 운영방식은 반성 없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본인은 평택복지재단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최상위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이 선봉장이 되어 불법(임직원의 겸직 제한)을 저지르고, 본인이 속한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측근 인사로 경영행정실장과 기획연구실장을 임명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그것도 모자라 김00 경영행정실장, 송00 기획연구실장과 공모하여 다함께 돈벌이에 나서는 안하무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학기동안의 강의지만 과연 이들이 이번 학기만 5군데 평생교육원에서 교수 직함으로 강의를 하며 사익을 추구하고 있을까 의문스럽다. 그들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사익추구 행위를 봤을 때 김준경 이사장이 취임한 2019년 5월 이후, 경영행정실장이 임명된 2020년 12월 이후, 기획연구실장이 임명된 2021년 5월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법률을 위반하며 영리목적의 사익추구를 해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평택복지재단의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를 해왔다면 해임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이런 도덕적 해이와 노골적 법률 위반 행위는 평택복지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의 정장선 시장의 책임도 크다 할 수 있다. 수년째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라는 이사장 자리의 오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에 있었던 일련의 비리, 갑질 사태는 평택복지재단 역사 이래 가장 큰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자성과 쇄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평택시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관리감독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김준경 이사장이 주축이 되어 측근들의 불법 행위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법과 규정을 어겨도 괜찮다는 지역사회 풍토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물론, 이러한 불법행위를 정장선 시장이 묵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평택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관리·감독 기관인 평택시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이들의 오만과 평택시의 무능이 평택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6. 다시 한번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 담당부서, 평택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불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평택복지재단의 김준경 이사장, 김00 경영행정실장, 송00 기획연구실장 등 3인에 대해 즉시 해임조치하고, 확인된 사실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임직원 겸직 제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하 시설(복지관, 센터 등) 전체의 임직원에 대해 겸직 위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 임직원들은 즉시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전체 산하 기관 임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하여 시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공적영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영리목적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아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높여내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분골쇄신 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난 평택복지재단 임직원들을 즉시 해임조치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단호함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우유부단한 리더, 문제회피 리더로 남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본다. 평택시의회도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평택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복지재단 일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와 평택시의 직무유기와 봐주기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감사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바란다.

 

2021. 11. 22.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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