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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평택시장은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하고 근간을 흔든 평택시를 규탄한다!

  • 관리자 (ptcf)
  • 2021-12-10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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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하고 근간을 흔든 평택시를 규탄한다!

평택시장은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평택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인 산하기관 사업 지원을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 근간을 흔들면서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평택시의회에 상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평택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악용하고 공모한 평택시 담당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시민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들은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 2항을 위반하면서 ‘2021년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공고’에 나와 있는 신청자격을 무시하고, 평택시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우회통로로 주민참여예산을 악용했으며, 평택시 담당 공무원 설명을 믿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농락하였다.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평택시로부터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에서 시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 투자기관 종사자는 주민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기본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평택시의 주민참여예산제 농락행위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평택시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추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방재정법 39조는 지자체 예산편성에서 주민 참여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46조를 보면 주민의 참여방법을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밖에 조례로 정한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 관련 조례는 시행령이 규정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의견 수렴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의견 수렴 방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업 대상이 되는 ‘주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주민’을 빙자해 지자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평택시가 출자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과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사업비 확보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한 것은 시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가 코로나19 사태로 미진한 틈을 타 주먹구구, 눈먼 쌈짓돈,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짬짜미 돈으로 전락하고 있어 심히 개탄스럽다.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자 기본이며, 관련자를 내세워 물타기를 한 것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제안 공모 신청자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규정 위반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짬짜미해서 제안한 내용을 주민제안 공모에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제출한 편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이는 제도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기만한 것이다.

 

평택시장은 관련 담당부서와 공무원, 산하기관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 근간을 훼손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나아가 이 일이 평택시장이나 측근 인사들의 직간접적 지시나 묵인 하에 진행된 것은 아니었기를 바란다. 또한, 아직도 이번 일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사실을 감추거나 별거 아닌 양 치부하는 황당한 해명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이 통탄스럽다.

 

1.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김준경 이사장 지시로 평택시 복지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 ‘나는야 우리동네를 지키는 케어리더' 사업 예산 4천5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장해 예산을 편성하고 평택시의회에 상정하는 꼼수를 자행하였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정구·정일구 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의 짬짜미와 꼼수를 밝혀내면서 시민세금이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냈는데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의 도덕적 해이와 책무성 문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

 

평택복지재단과 평택시 담당 부서가 짬짜미 한 주민참여예산 악용사례는 주민참여예산 근본 취지와 근간을 훼손하고, 시민세금을 가지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기,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애초부터 신청자격 자체가 안되는데도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감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2.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 제안자로 참여 한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급식 지원 사업’ 사업비 1억3천4백여만원도 우회 통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한 사례이다. 평택시 공무원들과 로컬푸드재단 관계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도입되었고 무슨 취지인지 돌아보고 성찰하며 주민참여예산 근간을 흔들고 이를 악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 이 사업이 필요하면 로컬푸드재단 사업비 예산을 평택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에도 맞다.

 

평택시와 산하기관의 사업을 위한 눈먼 쌈짓돈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전락하고 주먹구구, 직무유기, 짬짜미 우회 통로 수단으로 시민 세금이 전락한 상황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평택시장의 사과와 근본적인 쇄신책을 평택시는 내놔야 한다. 선량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평택시 행정과 산하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2021년 12월 10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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