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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장선 평택시장의 '읍참마속'과 김준경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의 '결자해지' 촉구한다!

  • 관리자 (ptcf)
  • 2021-12-13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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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읍참마속’하고,

김준경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은 ‘결자해지’하라!

 

1. 2020년도에 직장내 갑질·괴롭힘과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던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이 겸직금지 법률 위반, 책임회피와 말 바꾸기, 직원 채용 의혹, 과도한 월급 인상, 주민참여예산 농락 행위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시민을 위한 복지를 하라고 시민세금으로 만든 평택복지재단이 특정인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준경 이사장의 독단과 불법행위, 재단 사유화 행태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의 몇 십년간의 친분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장선 시장과의 오랜 지기관계가 공적인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의 복지재단 난맥상을 만든 것은 아닌지 정장선 시장은 돌아봐야 한다.

 

2. 김준경 이사장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엄격한 겸직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익추구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는 자세보다는 회피, 축소,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이 김준경 이사장과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의 겸직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사 및 해임을 요구하자 그들은 드러난 5개 평생교육원 겸직 문제만 축소 인정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SE사이버평생교육원, SB사이버평생교육원” 겸직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보인 평택복지재단과 평택시 담당부서와의 밀월관계(?)로 봤을 때 평택시의 소극적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시는 시간끌기와 봐주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에 유념하면서 ‘백벌백계’를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3. 김준경 이사장과 같은 학회에서 활동하고 평생교육원 강의활동을 함께 할 정도로 경제적 공동체이자 절친인 경영행정실장과 기획연구실장이 평택복지재단에 연달아 채용된 과정조차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정한 채용과정이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 절차적 맹점을 활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준경 이사장은 2020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행정실장 채용이 문제가 되자 경영행정실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가 위증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준경 이사장과 절친한 사람들이 자리가 빌 때마다 채용이 되는 공공기관은 평택복지재단 밖에 없을 것이다.

 

4. 김준경 이사장이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부터 이사장 연봉이 매년 월 1백만원씩 증액되어 2년새 50%(인상분 2,400만원)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김준경 이사장 임명 이전 이사장 평균 월급이 350만원인데 김준경 이사장이 취임한 후부터는 2020년 450만원, 2021년 55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급여가 올라가고 있다. 어떤 직장이 월급을 매년 월 100만원(1년으로 1,200만원)씩 올려 준다 말인가? 그런 직장에 시민들도 다니고 싶다. 시민세금을 가지고 합리적 기준 없이 이사장 월급 올리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정장선 시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과도한 월급 인상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5. 또한, 김준경 이사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하고 근간을 흔들었다. 겸직금지 법률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한 김준경 이사장은 평택시 조례와 공모 공고 신청자격 조차 무시하면서 대놓고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복지재단 사업비로 악용하는 매우 개탄스런 행위를 저질렀다.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평택시로부터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에서 시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 투자기관 종사자는 주민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기본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평택복지재단과 평택시 담당 부서가 짬짜미 한 주민참여예산 악용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 근본 취지와 근간을 훼손하고, 시민세금을 가지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기,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애초부터 신청자격 자체가 안되는데도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감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준경 이사장의 도덕적 해이와 계속된 규정 위반 행위가 가능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6. 물론, 이러한 불법행위와 일탈을 정장선 시장이 묵인하거나 동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평택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관리·감독 기관인 평택시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불법과 일탈을 행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이들의 오만과 평택시의 무능과 짬짜미가 평택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김준경 이사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일들만 보더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 도리이다. 더군다나 오랜 지기인 정장선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정장선 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역을 망신시키고 있는 노인회 지회장처럼 자리에 연연하는 행태만 반복하다가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언제까지 이사장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에게만 일처리를 맡기고 뒤에 있을 것인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준경 이사장을 해임조치하고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평택복지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사장직을 다시 비상근 이사장으로 바꾸고, 연구기능을 우선하는 복지재단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읍참마속’과 김준경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원칙과 기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평택시를 바란다.

 

2021. 12. 13.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

 

※읍참마속[泣斬馬謖] : 원칙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결자해지[結者解之] :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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