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평택시의회에 던지는 질문]

 

 

8대 평택시의회 의원 임기가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익제보를 토대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공공의식과 윤리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8대 평택시의회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9대 평택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인식과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8대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민주당)/운영위원장 유승영(민주당))는 임기 열흘을 남기고 선거 불출마·낙선한 시의원들까지 동행하여 6월 16일~17일(1박2일) 일정으로 안면도 의원 연수 명목의 여행계획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되자 당일 연수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남은 예산을 탈탈 털어 임기가 사실상 끝난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우려 해 출발 당일 취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약(해약)금으로 170여만원의 시민세금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가는 여행이었다면 이런 무모한 여행계획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주는 일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연수는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 건 실효성도 없으며 세금 낭비나 단체여행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비난을 많이도 받았던 8대 평택시의회가 마지막까지 8대 시의회다운 행태를 보인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자질논란에, 초라한 의정활동 실적에도 자신들이 책정한 예산을 다 쓰고 가겠다는 양심불량 의원들의 고약한 심보로 밖에 안 보입니다.

 

9대 평택시의회는 8대 평택시의회 잘못된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전염이 강한 연수 바이러스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평택시의회는 국내외 연수 바이러스 중독에서 탈피하는 백신을 초기에 접종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이 전염병을 1종 법정 전염병 수준으로 다루어 불필요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연수는 의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꼭 박멸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수는 자기 돈으로 가든지 세금으로 가면 사전에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8대 평택시의회는 임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의 안면도 의원 연수 계획서, 일정표, 예산안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2)출발 당일 의원 연수를 취소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위약(해약)금으로 지출한 170여만원의 예산 항목은 무엇이며, 시민세금 낭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임기가 사실상 끝난 의원들의 연수가 타당한 것인지? 시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8대 평택시의회는 안면도 의원 연수를 시민여론 악화가 우려되자 급히 취소하고 대신 당일(16일) 세교동 ‘○○장어’에서 모여 연수활동의 일환으로 거나한 송별파티를 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값과 술값이 엄청 나왔는데 이 돈은 시민세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시청 간부공무원들까지 불러 회포를 풀었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이 의원 연수이고, 의정활동인지 황당합니다.

 

시민들은 “이 돈이 네 돈이면 이렇게 먹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민간단체나 시민의 경우 지자체 공모사업비나 보조금을 회식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식대로 사용하더라도 1인당 8천원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으로 술은 마실 수 없으며 그럴 경우 환수조치 되거나 심할 경우 고발사항이 됩니다.

 

평택시의회의 경우 안면도 의원 연수를 취소하고 그 연장선에서 ○○장어에서 의정활동 평가모임 명목의 연찬회를 가졌는데 송별회 성격의 술 마시는 모임을 의원 연수라고, 의정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저급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의원들이 평택시를 감시하고 시민세금을 심의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시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것입니다.

 

1)8대 평택시의회는 의원 연수의 연장선으로 ○○장어에서 진행한 의원 연수의 성격과 취지, 참석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어떤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 것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2)장어집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세부내역, 영수증, 예산 과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지는데 환수조치 할 마음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을 받을 만한 명분조차 만들지 말라는 속담으로 특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덕목처럼 받아들여지는 속담입니다. 무릇 시의원들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야 하고, 예산지출은 시민 누구에나 평등한 집행이 이뤄져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9대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빙공영사(憑公營私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꾀한다) 하지 않고, 멸사봉공(滅私奉公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함), 선공후사(先公後私 개인의 사정이나 이익보다 공공의 일을 우선)”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 성집결지 활성화 발언 등 자질논란을 일으키고, 이해충돌 문제로 시의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이해금 시의원이 6월 13일 평택시의회 추천으로 경기남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지역현안해결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금 의원(민주당)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이해충돌 문제, 윤리강령 위반으로 평택시의회에 제소되어 윤리특위(위원장 유승영(민주당))가 의회 최초로 열리기도 했는데 평택시의회 추천으로 6월 13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니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윤리특위에 제소 된 의원에게 상을 주는 평택시의회의 오만함과 안하무인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직권을 남용해 사적 이익 추구에 나섰던 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시간만 끌던 평택시의회 윤리특위. 이제는 임기가 끝났다고 오히려 상까지 주고 있으니 시의원들에게 윤리의식은 한낱 휴지조각이란 말입니까? 자기들끼리의 짬짜미와 나눠 먹기에 젖어 있는 평택시의원들의 특권의식과 골목대장 행태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1)평택시의회 홍선의 시의장은 이해금 의원을 최우수의원상 대상자로 추천한 사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것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2)유승영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해금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며 감싸기를 하다 흐지부지 끝나게 한 책임이 존재하는데 윤리특위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나흘밖에 남지 않은 8대 평택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질문을 던지는 까닭은 최소한 문제의식과 시민에 대한 죄송함은 갖고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과 9대 평택시의회에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함입니다. 8대 시의원중 상당수가 재선이 되어 9대 때도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진행하기에 반성과 성찰,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8대 평택시의회는 떳떳하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하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떠나는 자리가 아름답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시의원이 없다는 냉소적 목소리가 9대 시의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대 시의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의회,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 시의회, 시민을 주인처럼 여기는 봉사하는 시의회, 특권과 반칙보다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한 시의회, 시민세금을 ‘쌈짓돈’이 아니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연수 바이러스 중독에서 탈피한 시의회,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6월 27일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 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