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택복지재단 개혁과 산하시설 민간위탁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복지재단 개혁을 위해서 시설 위탁은 필연적 과제이다-

1. 지속적으로 평택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재정비, 산하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는 역할과 기능으로의 평택복지재단 개혁을 제안해 왔던 평택시민재단은 평택시가 지난 7월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을 12월말로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건설적 복지공론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과 행동, 과도한 정치화로 인한 소모적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어떤 측면으로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평택복지재단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면서 지역 복지에 악영향과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들고 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평택복지재단 개혁과 산하시설 민간위탁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복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이제는 본질이 사라진 소모적 논란은 지양하고 지역사회복지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복지담론과 전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

2. 평택복지재단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와 무능한 운영, 시설 운영에만 치중한 방대한 조직문화 폐해로 인해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평택복지재단은 개혁을 통해 평택형 복지정책 개발과 연구, 현장 시설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전문 컨설팅, 평택시와 민간복지조직과의 가교 역할 등 거시적 차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시설 운영에는 손을 떼면서 이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평택복지재단이 평택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산하시설의 경우 규모가 커지고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높아져 왔다. 그동안 크고 작은 내부 갈등과 비위 사건 등이 발생해 왔지만 운영법인인 평택복지재단은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 주지 못했다. 방만한 시설운영이 주가 되면서 기존 시설과의 마찰, 불필요한 복지예산 남용, 민간사회복지조직과의 업무 중복 문제 등 민간조직과 현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저해해 왔다. 그런 이유로 복지환경이 열악한 작은 도시의 복지재단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타 지자체 복지재단은 직접 시설 운영을 하기보다는 연구기능이 주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복지재단 개혁은 산하시설 민간위탁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복지재단 산하시설 종사자들이 민영화 반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잘못된 주장이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복지재단이 운영하든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하든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로 민간에게 시설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또한, 평택복지재단 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민간법인의 사회복지사는 다르지 않다. 어디에서 일하든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고 있으며, 책무성을 우선해야 한다. 평택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주체가 어디이든 평택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평택시의 공공시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복지재단 산하시설 일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주장에는 연민의 마음을 갖지만 복지재단 틀 속에서 누렸던 기득권과 편리함을 포기하기 싫은 이기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이 되어도 고용유지와 신분 보장이 제도화 되어 있고, 평택시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안타깝다. 더 이상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적 욕망에 기반 한 주장이 아니라 ‘이용자’와 ‘함께’를 생각하는 지역사회로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비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의 싹을 피워 나갔으면 한다. 이는 사회복지계 뿐만 아니라 평택시, 평택시의회에도 당부하고 싶다.

만약, 민간위탁 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고용과 인권에 불이익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공성이 후퇴한다면 평택시민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해 나갈 것이다.

3. 물론, 복지재단 개혁과 산하시설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평택시가 보인 거시적 전망과 소통의 방식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아쉬움과 일부 반발을 이유로 복지재단 개혁이 중단되는 것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보다 더 지역복지를 퇴행시키고 갈등과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평택시의회 의원들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왜 평택복지재단 개혁이 필요했고, 민간위탁을 통한 산하시설 혁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 사회복지계도 평택복지재단 혁신방안이 왜 추진되어야 하고, 민간위탁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통해 전체 복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평택복지재단 혁신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하시설 민간위탁을 통해 복지법인의 책무성을 높여내고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 내어 이용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증진, 시설간의 차별과 갈등 해소, 민간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시설의 공공성 강화 등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

또한, 평택시는 미흡했던 관리감독 역할을 자성하면서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차제에 평택시도 인권센터를 설립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4. 평택시민재단은 지역사회복지계, 평택시, 평택시의회가 평택복지재단 혁신방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본질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는 역할과 기능으로의 평택복지재단 변화는 필연적이라는데 문제의식을 함께 하며 이를 자양분 삼아 더 나은 복지 평택의 내일을 만들어 가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제안한다.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

2022년 9월 19일

시민의 벗!

평택시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