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능·불통·의혹 행정을 규탄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원점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행정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재공고 절차 중단하고, 진상규명 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평택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오늘 오전 평택시청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종규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공동대표의 “평택시 폐기물 정책 근본적인 변화 촉구, 원점 재검토 요구” 빌언과 조세묵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반복되고 있는 무능, 불통, 의혹 행정 규탄과 시장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이 힘차게 진행됐습니다. 순서에는 없었지만 기자회견장에 와있던 정치권을 대표하여 이병배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나와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선정절차 문제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가 답이다”는 연대 발언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어 선재원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집행위원장과 이선범 안중발전협의회장의 성명서 낭독과 손의영 회장과 조세묵 위원장이 대표로 평택시 쓰레기 행정을 때려쳐라 의미로 “쓰레기 평택시 행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습니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장선 시장이 무너진 행정 신뢰성과 잘못된 폐기물 정책을 반성하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정장선 시장 퇴진 운동”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정장선 시장은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한 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이런 졸속, 무능 일방적 강행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후유증, 법적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정장선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길지만 아래에 공유합니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행정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재공고 절차 중단하고, 진상규명 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반복되고 있는 무능행정, 의혹행정, 밀실행정은 정장선 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1. 지난 18일 평택시 행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자격 미달 심사위원이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심사 도중 평가위원회가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파행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 결과 행정 신뢰성은 처참히 무너지고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동네 친목계보다 못한 미숙한 행정절차, 쓰레기보다 못한 평택시 행정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자격 미달 심사위원은 정장선 시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도 외부의 문제제기를 묵살하면서까지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하고 심사를 강행했던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정과정의 행정 절차상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자격 미달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2.3차 교차 검증(심사평가위원 자격조건 및 제외 대상)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장선 시장은 행정 신뢰성이 무너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상황에서도 기존의 조건과 방식으로 26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27일 개최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며 다시 재공고를 냈다. 진상규명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요구하는 정당한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업체의 손실만 걱정하며 문제점이 심각히 드러난 기존의 방식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장선 시장의 불통, 오기 행정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공정성을 크게 상실하고 행정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반성과 점검, 대안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선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 엄청난 후유증과 갈등, 위법성 논란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신뢰성이 무너진 기존의 조건과 방식을 즉시 멈추고, 시장 측근 인사로 알려진 자격 미달 심사평가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실시해야 한다. 진상규명 후 원점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 및 업체 선정과정의 ‘보안 및 비밀 유지 강화, 원점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시민에게 묻고 시민에게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행정이 뻔뻔하게 기존 방식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2. 그동안 평택시는 지속가능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정책은 포기하고 폐기물 업체 이윤만 배려하는 폐기물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환경은 훼손되고 공동체는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결국 평택시 폐기물 행정 총체적 문제점이 이번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과정에서 터져 나오고, 평택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급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공모 조건을 보면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힘든 구조로 참가 자격을 만들어 기존 업체의 쪼개기(편법 차명 법인) 참여, 허위 계약,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 시가 업체 난립을 조장하면서 나눠 먹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 것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은 반영구적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시가 주는 수십억원 이상의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1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선정만 되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편법을 써서라도 업체를 만들고 대행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탈법, 로비를 마다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심사위원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업체의 권유나 사전 모의로 심사위원에 신청을 하고,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정경유착’ 소문이 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얼마 전 탈이 난 자격 미달 심사위원 사태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평택시의 무능하고 안이하고 무책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참가자격과 심사위원 모집, 55개 신청 업체를 상대로 하루만에 심사를 끝내는 졸속 선정방식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태와 의혹을 만들고 있다. 평택시가 특정 업체 내락설, 시장 측근인사 개입설, 심사위원 로비설, 공무원 노후 대비설 등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상황에서도 선정을 강행한다면 어떤 결과든 후유증은 필연이고, 의혹으로만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은 무너진 행정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장선 시장의 책임지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선정절차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3. 대표적 이권 사업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에 대해 평택시 행정은 더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한 점의 의혹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 행정은 출발부터 의혹으로 시작해 의혹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시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시 행정의 수준은 떨어졌고, 공직기강은 무너졌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맨 공직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 행정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장선 시장에게 있다. 정장선 시장의 무능력과 철학 빈곤, 자리와 이미지만 탐한 시대착오적 리더십이 무능·불통·무책임한 공직사회를 만든 것이다.

 

민주주의 훼손! 현덕면 폐기물 처리장 사태, 시장 사돈 농단!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문제, 환경과 미래를 포기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풀뿌리민주주의는 퇴행하고, 민생은 불안해지고 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평택시 현실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자격 미달 심사평가위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외대상 심사평가 위원이 추가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지를 공개하고, 감사청구나 고발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평택시장 스스로가 시민사회 및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계속 의혹투성이 부실방식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정장선 시장을 평택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장선 시장 퇴진 운동’이 시작되지 않도록 정 시장 스스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무너진 행정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민생회복과 행정대개혁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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