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목) 오전 11시, 평택시민재단 시민의 공간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당 평택시갑선거연락소와의 ‘경청’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평택갑선대위에서는 대통령선거 운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홍기원 국회의원님, 김재균 도의원님, 서현옥 도의원님, 이윤하 시의원님, 이종원 시의원님, 최재영 시의원님, 주남석 보좌관님 등이 참여했습니다.

갑자기 잡힌 경청 정책 간담회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오전에 시간을 내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역의 아름다운 시민들 30여분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주권시대, 시민의 소리를 전한다를 주제로 민주주의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희망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모한 계엄령 선포로 나라를 짓밟고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망상으로 시작한 민주주의 파괴, 내란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받아야 했으며 경제·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 3일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대개혁으로 나가 살맛 나는 사회로의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경청’ 정책 간담회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으로써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상식과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국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는 정부, 살맛 나는 사회일 것입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전달한 정책 제안(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올린 첨부파일 참조)은,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 정책과제

1. 내란특검법 및 (가칭)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

2.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 사회 실현

3.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4.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5.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

6.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7. 모든 아동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정책 과제

 

○지역정치/행정 개혁 /지역현안 해결 정책과제

1.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장선 평택시장 지방선거 불출마 약속 이행

2. 정당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 방안 마련. 인물교체, 제도개혁

3. 지방자치 활성화와 평택시 행정혁신 필요

4. 지역별 균형발전과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5. 갈등해소를 위한 로드맵 작성(현덕면 소각장/매립장 추진, 장사시설 추진 등 원점에서 출발)

6. 감량화를 전제로 쓰레기 처리시설 공급의 최소화 및 소각장 문제 해결

7. 평택의 지붕인 덕동산, 부락산, 마안산 보전방안 마련

8. 산업체 계획입지 유도를 통한 난개발 방지

9.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 안정적, 체계적 개발과 평택시 재정 부담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10.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를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역할

11.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졸속 해제에 따른 대책 필요

12. 기지촌여성 지원과 인권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과제

13. 청년이 살고 싶은 평택시를 위한 5대 분야 49 과제 제안

14. 평택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 필요

 

○시민의 소리를 전한다!

1. 반도체AI첨단도시 평택시 제안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지원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오셔서 아동응급전문병원 필요성, 다함께 돌봄의 아동복지 돌봄/보편복지 필요성과 돌봄인력의 처우개선, 농민들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의 변화, 아동복지의 실질적 변화, 안중서부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 북부지역 특수학급  부족 해소와 특수학교 설립 등 장애인복지 정책,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나라와 지역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해 주신 홍기원 국회의원님, 도·시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나라와 지역의 참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꼭 참여해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대선 시기 정책 간담회는 일정상 더 이상 하기는 어렵겠지만 평택시민재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시민의 소리를 모아서 시민이 주인 되는 평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자!

나라와 지역을 바꾸자!

국민주권시대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