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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평택지역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

  • 관리자 (ptcf)
  • 2018-06-17 2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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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평택지역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택지역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선거결과입니다.

정당지지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4년전 평택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54.71%,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40.54%로 현 자유한국당이 많은 차이로 이겼습니다. 당연히 시장, 도의원 전석과 시의원의 반수(8석)도 현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당시 선거결과는 평택의 야권세력(민주당)의 경우 정체성과 개혁성에서 새누리와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장기간 인물교체 없이 기득권에 안주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년전 결과보다 더 큰 차이로 시장, 도의원 전석, 시의원 과반수(10석) 확보라는 엄청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평택시의원 비례대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67.08%, 자유한국당 31.99%로 정당지지도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4년전 실패를 반성하고 정당개혁과 인물교체에서 혁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년전이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평택 지방선거에서 보인 모습이나 인물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택지역의 선거결과는 민주당이 능력과 성과가 있어서 또는 지역정치활동을 잘해서 라기보다는 촛불혁명을 통해 각성된 시민의식이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보수정당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 물결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된 결과이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점에서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은 자신이 잘나서 당선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곤란하며, 교만을 경계 하면서 시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시민들의 실질적 삶을 나아지게 하는 지방정치활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며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부터 시의원까지 민주당 일색이 된 지역정치 구조를 보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더욱 필요해 진 것 같습니다. 일부 당선자에 대한 자질 문제 논란도 존재하는 상황이라 견제와 감시는 시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지역의 낮은 투표율(53.2%)은 추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 투표율(60.2%)과 경기도 투표율(57.8%) 보다 낮은 투표율은 지방자치 발전에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6.13 지방선거는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민심의 바다에 침몰하고 만다는 것, 낡고 퇴행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의 선거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갈등과 반목의 지방정치를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선거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짚어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아갈 방향이 공유되는 과정이기를 기대했지만 아직은 선거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냅니다. 선거과정에서 시장선거의 경우 과열선거가 나타나 정책선거 실종, 혼탁선거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일부 정치세력의 낡은 선거 행태로 인해 선거에 대한 혐오증, 지방의회에 대한 냉소주의는 우려됩니다.

 

6.13 지방선거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풀뿌리 생활정치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는 등 생활정치와 정책 경쟁의 실종, 후보 검증의 부족, 유권자의 낮은 참여와 무관심이라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선거였으며 이의 극복은 향후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택의 정치권력은 여야를 떠나 개발과 특혜, 연고주의에 젖은 기득권세력의 차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나아졌는지 물음표입니다.

둘째,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후보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 참여 부족,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보다 정당의 충성도에 기초한 공천과 기호 부여 등 공천제도 개선,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철저히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받고, 검증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매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후보들의 다양성과 전문성, 공공성 약화에 대하여 향후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의 공약이행 감시운동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물결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공약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약이행시스템 구축과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아래 사회적 작동원리를 바꿔나가는 구체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권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시민이 해야 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물결이 도도한 흐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은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위해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사회의 재편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공동체의 변화와 사회혁신을 위해 힘을 모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생활하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지역공동체내에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물결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야하며, 점차로 국가적인 문제와 세계적인 문제로 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지방자치는 지역 토호와 엘리트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4년 중 하루만 주인인 유권자에서 4년 내내 주인 노릇하는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자치로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일상에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비전을 위해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공동체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앞장서 힘을 모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불신과 반목, 갈등을 뒤로 하고, 협력과 소통, 자치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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