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선이 사라진 퇴행적인 평택지역 공천 유감스럽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진행 중인 공천 및 경선 절차를 보면 공정한 경선방식 보다는 하향식 공천방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당 민주화의 단초를 끌어낸 ‘상향식 공천제도’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갑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간의 경선을 제외하고는 갑·을·병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단수·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각 정당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범죄 이력은 가차 없이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평택지역 공천 상황을 보면 범죄 이력 등의 도덕적 논란이 많은 자질 미달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는 등 공천과정의 불투명·불공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유감스럽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왔던 각 당의 예비후보들에게 정당한 경선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정당 스스로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길게는 수년 전부터 좋은 뜻을 펼치기 위해 활동했던 지역의 예비후보들에게 가혹한 처사다. 위로의 마음 전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당의 중요한 가치이며, 공천 후보자는 지역민과 당원의 뜻이 반영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이 사라진 퇴행적인 공천방식은 문제 있다. 당원과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책임정치, 참여민주주의가 사라진 현실정치를 보면 정치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과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치가 시민의 삶에 무관심한 게 현재 기성정치의 모습이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정치’는 언제쯤 가능할까?

지역에서부터 삶의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출발이 필요할 때이다. 실질적 토대가 되는 ‘풀뿌리부터’의 자발적 대중운동이 중요하다. 건강한 참여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