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무경 후보(평택갑) 공천을 철회하라!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갑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간의 경선을 제외하고는 갑·을·병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단수·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지역을 알지도 못하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도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범죄 이력, 도덕적 논란이 많은 자질 미달 후보들이 공천을 받아서 평택시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는 가차 없이 공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평택갑선거구의 한무경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TK(대구경북)를 위해서만 활동을 했던 후보임에도 평택에 낙하산(?) 공천을 자행하였다. 상식적인 평택시민이라면 부적격 후보를 평택시민의 대변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평택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도덕적 논란이 많은 한무경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평택시민의 품격에 맞는 후보로 교체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책임정치,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한무경 후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범죄 이력, 무속인 논란, 한일합방 발언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및 자질 논란, 지역 대표성 문제 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평택시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한무경 후보 공천을 취소할 부적격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무경 후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등 2건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범죄 이력(전과)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폐기물관리법을 지키지 않고,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후보에게 평택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의 질을 맡길 수는 없다.

 

둘째, 한무경 후보 ‘무속인 관여’ 의혹은 평택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무경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소속 종파 재단에 1억원을 출연”했다고 한다. 건진법사가 어떤 인물인가? 이를 근거로 ‘무속인 관여’ 의혹을 보도한 CBS를 상대로 한무경 후보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형사고소도 역시 졌다. 법원은 한무경 후보 ‘무속인 관여’ 기사에 대해 언론사에 허용된 범위내의 의혹제기·의견표명임을 인정했다. 공적 역할을 하겠다는 한무경 후보가 무속신앙과 관련돼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CBS, 미디어오늘 등에서 한무경 후보 무속인 관여 의혹 보도

 

셋째, 한무경 후보는 2023년 3월 23일 국회 산자위에 출석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의 도중 “1910년 한일합병은 한국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질과 정체성이 의심되고 있다.

 

그는 “한일합방은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예스나 노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우리가 그레이존(회색지대)에 사는 게 훨씬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1910년 한일합방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무경 후보의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한일합방을 당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으로 우리 탓으로 나라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식민주의자들의 일관된 논리였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해자 책임론이다. 가해자인 일본에게는 식민지배 정당성을 주면서 한일합방의 원인이 한국이었다는 뉴라이트 친일식민사관에 경도되어 일본의 강제 병합은 용인하면서 피해자인 우리 국민 탓만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의식이자 부적절한 발언인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힘이 없어서 네가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매우 부적절한 막말이다.

 

한일병탄이 누구 탓인지 한무경 후보는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후보를 받아줄 평택시민은 없다. 평택은 3.1독립만세운동이 경기남부지역에서 가장 격렬하게 벌어졌던 지역이며, 민세 안재홍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애국애족의 도시이다. /노컷뉴스, MBC뉴스 등에서 발언 논란 보도.

※한무경 후보가 사용한 ‘한일합방’ 용어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 처음 사용했으며 지금은 사라진 말임. ‘합방’은 “둘 이상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짐”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없다. 지금은 '강제병합' 또는 무력에 의한 침탈의 '병탄'(倂呑)이라고 사용해야 함. 병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이나 국가를 강제로 빼앗아 합치는 것"을 뜻한다.

 

넷째, 한무경 후보는 리조트급 평창 땅, 축구장 16배 농지를 왜 샀을까?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한무경 후보를 제명 결의까지 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단수공천을 준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한무경 후보는 문제가 된 11만4천m² 평창 농지를 산 목적이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한무경 후보 농지 주변에는 아들에게 증여한 대지와 임야 16만m²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무경 후보가 이 땅 대부분을 사들였던 때는 한창 평창올림픽 유치가 추진되던 시기였다. 농사꾼만 농지를 가질 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인데 어떻게 여의도 농부가 가능하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후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평택시민과 농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2021년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중 한무경 후보의 평창 11만4천m²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제명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한무경 후보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평창군은 경작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 전부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를 통해 한무경 후보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022년 3월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무경 후보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10만m²가 넘는 농지를 갖고 있어 2022년도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이해충돌 조사를 진행했는데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동차관련회사를 소유하면서 관련 상임위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 결과 경실련은 2024년 1월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판단이 어려워 정당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무경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한무경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하루하루를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무경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는 국민의힘이 평택시민에게 보여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공적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당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 /YTN, 뉴시스, JTBC, 오마이뉴스, 서울경제TV 등 다수 언론에서 한무경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보도

 

다섯째, 한무경 후보는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 활동을 하며 대구를 대변하고 대구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구사랑을 실천하던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었다.

 

평생을 대구에서 활동했던 그런 후보가 갑자기 평택을 위해 일하겠다며 대구를 떠나 평택에 와서 지역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지역 연고성을 내세우기 위해 세교산단에서 자동차관련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회사가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평택시민들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한무경 후보의 지금부터는 평택을 위해 일하겠다는 언행의 진정성을 믿어야 할까?

 

한무경 후보 공천을 철회할 이유는 명백하다. 평택시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한무경 후보 공천을 철회하고,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나서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흠결 많은 한무경 후보 공천을 고집한다면 깨어있는 평택시민들은 현명한 투표로 부적격 후보를 심판할 것이다.

 

평택은 평택시민들이 사랑하는 부락산·무봉산을 함께 오르며, 진위천·황구지천·통복천 등을 함께 거닐며 소소한 행복과 꿈꾸는 내일을 공유할 후보가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투명한 민주주의는 투명하게 시작한다. 책임지는 민주주의는 책임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2024년 3월 18일

 

시민의 힘!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