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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에바다복지회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평택시에 기부채납하여 에바다정신을 살려 나가야...

  • 관리자 (ptcf)
  • 2018-08-05 0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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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평택지역신문협의회 주최로 열린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사태 해법은 없는가?”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했던 의견을 올립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오래전 미국인 선교사들의 기부로 출발한 사회복지법인이었지만 비리세력들로 인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냈던 ‘에바다 사태’가 많은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정상화되고 좋은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뻐했고,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비리재단을 몰아나고 들어선 자칭 민주법인이라는 에바다복지회가 무책임하게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이라는 공공성을 망각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로 장애인들, 이용자 부모님들을 다시한번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내걸고 있는 폐관이유(재정, 노조문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스스로 법인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사유화와 공공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위해 장애인이나 종사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지역사회는 계속되고 있는 에바다 파행 사태에 대해 무기력함과 식상함,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에게 에바다는 더 이상 관심과 동정, 참여의 대상이 아닌 상황까지 왔는데 법인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바다복지회 법인이 현재 보이는 모습은 애바다의 역사성, 상징성을 부정하면서 사회복지 가치와 민주성, 공공성을 상실한 것으로 더 이상 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의 요구대로 평택시가 복지관 폐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30억에 복지관을 인수하는 것도 법인의 잘못된 결정이 괜찮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결국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들과 부모들, 시민들만 입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매매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난속에 지금의 에바다복지회가 있었던 것이기에 현 에바다 이사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에바다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상처가 깊어지고, 장애인들, 당사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을 평택시에 기부 채납하여 평택시가 올바른 정상화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애매한 타협책이나 노조 없애기를 통해 법인이 폐관을 철회하는 것도 또다른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사유화와 공공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법인은 운영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평택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평택시도 폐관 신고를 받아들일 경우 그 후에 벌어질 문제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평택시가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고용 안정성 확보,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복지관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여년전 비리재단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을 우선하고,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는 민주세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정신을 현재의 법인이 유지하고 있다면 복지관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에바다정신을 계승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에바다 관계자들, 당사자들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바다의 역사와 의미, 현실에 대해 초심의 자세로 돌아보기를 하며 성찰하면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도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의 올바른 정상화와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행동을 조직해서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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