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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특혜사업은 승인취소 돼야한다!

  • 관리자 (ptcf)
  • 2018-09-08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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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특혜사업은 승인취소 돼야한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지난 10일 이재명 지사의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 특별감사 지시를 환영하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특혜 개발의 문제점을 밝혀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시행자 승인취소와 더불어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애초부터 평택 현덕지구개발사업은 타당성 결여 문제점으로 인해 우려가 나왔던 사업으로 개발 수요가 없는데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이 이뤄진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이런 사례가 경기도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현덕지구 하나만은 아니기에 논란이 되고 있거나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처음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됐던 것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2만42㎡가 ‘현덕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사업이 지연이 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경기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2016년 6월에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지만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 실시 조건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황해청은 2017년 8월, 사업기간을 시행사에 유리하게 연장해 주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수정하여 중국성개발측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국내 자본의 역외유출만 부채질한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민사회가 지적했듯이 공수표나 다름없는 허울뿐인 개발계획이었다. 시행사의 자금조달능력이나 사업성도 불확실한 전형적인 떡다방 방식의 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중국자본 투자유치로 미화하며, 시행사에 거듭 특혜성 봐주기를 반복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처럼 홍보해 왔었다. 이로 인해 평택의 주민들은 오랜기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고통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 투자에 4300억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게 된 과정과 배경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또한, 현덕지구 지정 취소와 더불어 장기간 갈등과 혼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세차익을 노리는 특수목적법인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관 업무라는 미명하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는 차제에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사업체에 들어가 사실상 토건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비리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평택 현덕지구 특혜성 개발사례에 나타나듯이 그동안의 경기도 개발정책을 보면 정치적 치적을 노리는 세력과 시세차익을 노린 토건개발세력들과의 개발연대로 인해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향후 이재명 도정은 무엇을 유치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정책이 되는 것보다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민의 삶의 질에 연관이 된 도시발전전략이 공론화되고 구체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경기도의 발전전략은 도민의 행복지수에 어떤 밀접성이 있는지를 종합화하는 노력과 미래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도민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사회적 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지면서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고유의 매력적인 자산과 가치를 강조해 나가는 경기도를 희망한다.

*이 글은 중부일보 자치시대(2018.08.24.)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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