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유 > 평택이야기

평택이야기

[성명]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를 환영하며,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 관리자 (ptcf)
  • 2018-09-08 15:52:00
  • hit99
  • vote0
  • 121.166.41.200

[성명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를 환영하며,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1. 한 달 뒤면 평택남부의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인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폐관될 예정 이였다. 그로 인해 300여명의 장애인 이용인들은 갈 곳을 찾아 달라 절규하였고, 24명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은 해고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걱정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다행히 에바다장애인복지관 노조측에서 폐관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노사단체협상이 타결되고, 법인측은 폐관 철회서를 9월 6일 평택시에 제출하면서 복지관 폐관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참 다행이다.

에바다복지회의 일방적인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을 막기 위해 결성된 에바다시민대책위는 노조의 대승적 결단과 법인의 폐관 철회를 환영한다. 양식 있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복지관 폐관을 막아 내고, 정상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복지관이 폐관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장애인들과 부모님들의 답답했을 마음에 위로를 드리며, 다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이나 운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고용불안과 해고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을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아픔에도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법인측의 퇴행적인 개악안을 수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도 시민들의 걱정을 받아 들여 용단을 내린 에바다장애인복지관지회 조합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 그러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교훈과 성찰, 개선책을 찾지 않는다면 또다른 에바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폐관 사태 과정에서 민주법인이라고 자칭하는 에바다복지회 이사회가 보였던 행태는 비민주적이고 무능함 그 자체였다. 민주진보인사로 행세하고 있는 이사들이 이용인 부모나 종사자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관 폐관을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복지관 폐관 사유로 법인이 내세웠던 재정악화와 노조 탓도 비열하고 몰상식한 주장이었다. 사실은 법인의 운영능력 무능함과 독선적 운영행태가 원인이었다. 평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재정악화와 갈등의 주범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독선적 운영을 해왔던 이사들과 관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에바다복지회 이사회가 폐관 사태를 통해 실제로 얻고자 했던 것은 노조 무력화와 법인의 시설 사유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부 직원을 솎아 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임금에 관계된 모든 것을 노조측에서 내려 논다고 했어도 폐관을 철회하지 않고, 다시 법인은 노조활동의 축소와 인사·운영 참여권을 제약하는 개악된 단협안을 전부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복지관을 폐관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에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 악덕 사업주가 위장폐업을 무기삼아 노조 무력화와 직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과 차이가 없는 악질적 행태였던 것이다.

에바다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점은 명확하다.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24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시는 폐관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폐관을 이용해 이용인과 종사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떠한 시도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각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3.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이 철회되면서 정상화의 길로 가게 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시설 사유화, 민주성, 공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에바다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에바다는 몇몇 이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공재라는 것은 에바다 민주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에바다는 그 뜻대로 열려야 한다.

에바다복지회는 올바른 정상화와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2년 동안 유명무실했던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민주적 운영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비민주적 운영과 능력부족이 드러난 이사들과 복지관장을 전면 교체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사회로 탈바꿈돼야 한다.

특히 복지관 폐관 사태를 주도했던 김영후 이사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어려웠던 시기에 전교조 평택안성사립지회 효명분회 활동을 하며 권력과 자본의 야만성에 분개했던 김영후 교사,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던 김영후 교사를 지금은 찾을 수 없다. 어느 순간 전교조 교사에서 안용중학교 교장, 에바다복지회 이사, 학교법인 유신학원 이사장이 되더니 권력과 자본의 달콤함에 취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동지였던 활동가들을 인신공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그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경이롭다.

김영후 이사는 유신학원 이사장으로 취임 한 뒤에는 뇌물죄로 파면당한 공무원을 산하 수익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등 짬짜미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을 탄압하며 장애인 이용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복지관 폐관에 앞장서면서 복지관 폐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는 일에 총대를 메고 있다. 제2의 에바다 민주화 운운하면서 비리법인들에게 배웠던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고 참혹하다. 그

리고 3자론, 양비론 등을 들먹이며 에바다복지회 이사회의 비민주성, 반노동성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침묵한 일부 노동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생각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은 우리 내부에도 있다. 돌아보고 성찰하고 생각해야 운동의 미래가 있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직원들이 해고 통보서를 받고 눈물 흘리는 상황에도 노동자의 손을 잡아 주지 않는 노동운동, 이용인들이 길거리에 내몰릴까 아파할 때도 장애인을 외면하는 시민사회운동이 사람을 살리는 운동일 수는 없다.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공보다 사를 앞세우며, 이중 잣대를 합리화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동조가 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독재정권을 유지시킨 것은 총칼이 아니라 침묵한 다수의 사람이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평택시도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바다를 지원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23일 결성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와 비민주 이사 퇴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과 진실의 힘으로 우여곡절 끝에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이 철회되었지만 에바다복지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이에 대책위 명칭을 “에바다복지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에바다가 열린 장애인의 시설로, 시민의 공간으로, 시민의 법인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민주, 노동, 복지, 공공의 가치를 올곧게 세워 나갈 것이다.

2018년 9월 6일

에바다복지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용한(에바다복지회 전 이사), 송치용(경기도의회 의원), 윤현수(노동당평택안성당협위원장), 이종한(평택시의회 의원), 이청희(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의장), 최재철(천주교 수원교구 신부) ○운영위원장: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운영위원: 강배근(사회복지사), 김동수(평택노동자의 힘 전 대표), 김상현(에바다복지회 전 이사), 김은천(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전 사무차장), 김태식(시민활동가), 맹주성(시민), 임문선(시민), 정영금(시민), 한재호(청년활동가)

☐문의: 이은우 운영위원장 010-3355-3735

☐에바다시민대책위 후원계좌: 농협 352-1505-7336-03 임문선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