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시민 대표성과 행정사무감사 의의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정 연수 술 파티 논란에 대한 씁쓸함...-

 

주간평택 강주형 기자의 “평택시의회, 의정 연수 간다더니 ‘술 파티’” 기사를 보면서 아직도 평택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이 듭니다.

 

6월 7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평택시의회가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5월23일~24일)로 의정 연수를 실시했는데 부적절한 관행에 젖은 평택시의회의 민낯을 보여 준 연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연수였는지 시민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날의 의정 특강을 제외하고는 저녁부터 이어진 술 자리(3차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튿날은 관광으로 채워진 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하기 위한 연수인지? 바람 쐬러 간 단합대회인지? 이번 의정 연수는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튿날의 지역 우수사례 견학은 기존의 비교 견학때나 개인 의정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민간단체는 시 보조금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술까지 세금으로 먹는 경우는 없는데 시의회는 가능한가 봅니다. 무엇보다 의정 연수 기간은 공적 일정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니까요.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 간 의정 연수라면 목적에 맞는 내용과 그에 맞는 시의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 연수에 사용된 시민 세금을 보니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 총 35명이 이틀 동안 1천 8백만원, 1인당 51만 4천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평택에서 가까운 예산으로 공부와 토론을 위해 간 연수에서 1인당 51만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할 시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 예산까지 가서 행감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납득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바로 잡기 위해 행감을 실시하는 이유도 있는데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시의회 제1의 책무이면서, 60만 시민을 대변·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행정 집행부 정책, 예산을 시민 시선에서 살피는 엄중한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런 책무가 평택시의회의 가벼운 연수 태도와 부적절한 관행으로 얼룩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평택시의회는 의정 연수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보다는 부적절한 관행과 방식을 겸허히 반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이 생각하는 바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행무월사'(行無越思,)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감 의미를 안일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의정 연수 태도와 방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정 연수에 시장을 비롯하여 시 집행부 실·국장들이 참여하여 술 파티(?)를 함께 즐겼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그릇된 행태입니다.

 

행감을 앞둔 연수 기간중에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와 어울려 술자리를 갖는 것은 피감기관 임원들과 술자리를 갖는 것과 똑같은 행태이며, 부적절한 관행에 젖은 안이한 인식이자 태도입니다.

 

평택시의회는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유승영 시의장은 “평택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히 기능하고자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행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평택시의회가 행감을 앞두고 시장을 포함한 시 집행부와 예산까지 가서 내실있는 술자리를 통해 교감을 나누고 단합을 다진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행감이 가능할까요? 평택시 문제에 대한 시민 제보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행감 대상자인 피감기관 고위 공무원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진 평택시의회의 행태가 적절한 것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행감을 앞두거나 행감 중에 이뤄지는 평택시의원과 피감기관과의 술자리나 식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봐주기·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법률에 따라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감시 권한을 쥐고 있는 평택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존중받는 시의회의 새로운 의정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달라지기 기대합니다. 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답변 자세도 문제지만 시의원 스스로도 왜 그런 걸림돌이 나타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올 행감은 더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시의원 스스로의 노력과 각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회가 의회답고, 의원이 의원다우면 의회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저절로 커져 나갈 것입니다.

 

평택시의회가 시민 대표성과 행정사무감사 의의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