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은 무능, 오만, 무책임한 현덕면 일대 대규모 생활/산업/지정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시민무시, 시민우롱 행정을 사과하라!

 

-쓰레기는 정의를 모른다.

그러나 평택시는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가 지난 5월 현덕면 대안리, 기산리 일대에 생활폐기물과 산업(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평택호에 인접한 아름다운 농촌마을과 농지를 훼손하면서 24만평이 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통복동 전체 면적(약17만평)보다 큰 평택의 땅에다 사실상 외부의 산업(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 소각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이다.

 

평택시가 밀실에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생활/산업/지정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사업에 대해 시는 환경복합시설 사업으로 포장을 하면서 각종 혜택과 지원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설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오만하고 무책임한 사업이다. 추후 주민 동의를 구하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따라오라’ 하고 있다.

 

밀실 용역, 사전협의 없는 후보지 발표, 주민을 우롱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정행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와 지역자치를 무시하며 기업에게 막대한 돈이 되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평택시가 앞장서 유치하는 행정행위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덕면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대규모 생활/산업/지정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사업은 처음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공공성과는 무관하게 일부 토지주와 외부의 폐기물 관련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못된 개발방식이다. 평택시의 일방적인 폐기물 사업 추진은 토지 이용과 보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후퇴시키고, 환경문제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나쁜 사업인 것이다.

 

쓰레기는 정의를 모르는데 평택시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사업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바로 옆의 평택호관광단지와 현덕면 일대, 팽성읍과 안중서부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어떤 공론화와 숙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오만한 퇴행 행정이 지금 시대에 가능한 것인지 시민들은 시장에게 답을 듣고 싶다.

 

평택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감축 정책만 시민과 함께 잘 추진한다면 지역 내 기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양이며, 설령 시설 추가가 필요하다고 해도 소규모 시설이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다른 지역의 생활폐기물까지 받고, 기업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대규모 산업(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복합시설로 미화하며 평택시가 평택 현덕면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돈이 되기 때문이다. 현덕면 주민들이 적어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적은 돈으로도 반대 목소리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토지주 이익에만 충실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오만함과 시장의 무책임함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란의 상흔만 남길 수 있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원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농촌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외부 자본과 일부 토착세력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런 사업방식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정장선 시장은 시의 비전으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은 존재하는 것이고, 시의 주인은 시민이지만 현덕면 일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을 보면 시민 중심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상식과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 행정중심의 매너리즘에 빠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관료주의, 권위주의 퇴행 행정인 것이다.

 

평택시가 밀실에서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현덕면 일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계획은 주민참여의 활성화,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의 활성화, 권력을 잘 배분하는 민주적 시스템 구축에 평택시가 실패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는 폐기물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행정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공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의제선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라는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정장선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

 

평택시의 무능하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가 주민 동의 어쩌구 하면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말장난이나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한 주민들의 삶의 문제가 반영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우려가 든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치를 지켜낼 수 있다.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역과 공동체를 살려내며, 평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천,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추후 평택시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계획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